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중보건 위기관리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HP를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이나경|류현숙|이병현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2023.09|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제37권 제3호|pp. 355-375|DOI 10.18398/kjlgas.2023.37.3.355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거버넌스위기관리AHPGovernanceCrisis Management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Crisis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그 발생 빈도가 짧아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 위기관리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보건·의료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통하여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 관련 법·제도 정비, 공중보건 위기 조직 체계 개편, 방역대응 방식과 위기경보 단계 개선, 공중보건 위기 대응 주체 간 협력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대국민 위험소통 강화, 포용적 안전지원 확대라는 7개의 중범주 정책 분야를 도출하였고, 이들 중범주 정책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33개의 정책 수단을 도출하여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종합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종합 가중치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중앙과 지자체, 지역 감염병 대응기관 간 쌍방향 소통과 협조 체계 마련’, ‘중앙의 지자체 조기 지원, 보건의료 인프라 활용 권한 강화’, ‘범부처 차원 One Voice 감염병 위험 정책 메시지 제공’ 등이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위기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쌍방향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면서도 위기 시의 일정한 영역에서의 중앙의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단일한 위험 정책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health crisis caused by new infectious diseases, the incidence of which has recently become shorter, and tried to derive policy priorities through an expert AHP survey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to effectively respond to public health crises. To this end, through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and consultation with health and medical experts and practitioners, we seven mid-category policy areas were derived. The seven mid-category policy categories are as follows. Reforming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 public health crises, reorganizing the public health crisis organization system, improving quarantine response methods and crisis warning stages,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risis response entities, strengthening public health and medical capacity, strengthening public risk communication, and expanding inclusive safety support. By deriving 33 policy measures to achieve the goals of Seven mid-category policy areas, overall priorities were derived through an expert AHP survey. Looking at the overall weight, experts say that the top policy tasks to improve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are ‘establishing a two-way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agencies' and ‘early support to central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ing their authority to utilize health care infrastructure.' , ‘Providing One Voice Infectious Disease Risk Policy Message at the Government Level’ were derived. Experts recognize that cooperation between various organizations is necessary for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and while two-way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important, rapid central decision-making in certain areas during a crisis and a single risk policy message at the government level should are delivered to the public.

참고문헌 (40)

  1. 이재은, "위기관리학" (2018), 대영문화사
  2. 정지범,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009), 법문사
  3.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한 감염병 방역실태 조사분석, "감사원", ~ (2016)
  4. 권순만, "지속가능한 COVID-19 대응 정책을 위하여", 보건학논집, 57(2), pp.25~37 (2020)
  5. 구주영, "정부의 감염병 대응 메타거버넌스 분석: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3), pp.26~63 (2018), 융합사회연구소
  6. 고길곤, "정책학 연구에서 AHP 분석기법의 적용과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17(1), pp.287~315 (2008), 한국정책학회
  7. 고대유,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7(1), pp.243~280 (2018), 한국정책학회
  8. 김동욱, "스마트시대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2(4), pp.883~899 (2012), 한국정보보호학회
  9. 건강한 노화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신건강정책 추진 전략, "김창엽",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0)
  10.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신종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 방안 연구,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 (2022)
  11. 박동균,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 한국치안행정논집, 17(3), pp.127~150 (2020), 한국치안행정학회[DOI]
  12. 변성수,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대응체계 구축",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pp.484~494 (2018), 한국콘텐츠학회[DOI]
  13. 배재현,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대본･중수본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1(3), pp.27~53 (2016),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14. 서경화, "감염병 발생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국가정책연구, 29(4), pp.219~242 (2015), 국가정책연구소[DOI]
  15. 안혜림, "코로나19 대응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비교 연구", 국가정책연구, 37(2), pp.145~173 (2023), 국가정책연구소[DOI]
  16. 이재은,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 - 한국의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혁신 방안 -", Crisisonomy, 14(3), pp.75~90 (2018),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17. 윤강재, "포스트 팬데믹, 공공의료정책 방향과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 공공경제, 6 (2021)
  18. 윤강재,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체계 재구조화 방안: 보건소를 중심으로", ~ (2022)
  19. 윤기웅,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행정논집, 32(3), pp.535~570 (2020), 한국정부학회[DOI]
  20. 이무식,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방역인력 양성 방향", 주간 건강과 질병, 15(46), pp.2811~2834 (2022)
  21. 정은경, "국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와 대응체계", 대한의사협회지, 60(4), pp.296~299 (2017), 대한의사협회[DOI]
  22. 최문기, "COVID-19 위기 거버넌스에 대한 시스템 접근", 倫理硏究, 1(134), pp.313~336 (2021), 한국윤리학회[DOI]
  23. 최상옥, "뉴노멀 코로나 위기관리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15(3), pp.1~26 (2020),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24. 한진옥,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가칭)’ 신설안",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2022)
  25. 한국법제연구원, "WHO 국제보건규칙", ~ (2020)
  26. 의학신문, "새로운 감염병 유행 시대를 대비한 진료체계 전환", ~ (2022)
  27. 중앙일보, "WHO, 신종코로나 '국제비상사태' 선포…교역·이동제한 제외", ~ (2020)
  28. 청년의사, "국립의료원이 코로나19 환자면 보면 취약계층은 어디로?", ~ (2021)
  29. 청년의사, "암 등 중환자 병상 줄었다", ~ (2021)
  30. Public health in England: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public healthfunction, "Acheson D.", HMSO, ~ (1988)
  31. Adil Ashraf., "Lessons learned from COVID-19 response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Natural Hazards, 107, pp.2027~2032 (2021)
  32. Canton, L. G., "Emergency management: Concepts and strategies for effective programs" (2019), John Wiley & Sons
  33. Comfort, L. K., "Shared risk: Complex systems in seismic response", ~ (1999)
  34. 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for the Study of the Future of Public Health", The future of public health, 88(2) (1988), National Academy Press
  35. Kapucu, N., "Public-nonprofit partnerships for collective action in dynamic contexts of emergencies", Public Administration, 84(1), pp.205~220 (2006)
  36. Lewis. J., "What price community medicine? The philosophy, practice and politics of public health since 1919" (1986), Wheatsheaf Books
  37. Tulchinsky TH, "What is the “New Public Health”?", Public Health Reviews, 32, pp.25~53 (2010)
  38. Securing good health for the whole population, "Wanless D.", Department of Health, 27~ (2004)
  39.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2005)
  40. Winslow, C. E. A., "The untilled fields of public health", Science, 51, pp.22~33 (1920)

관련 논문AI추천

공공보건의료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김유호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 보건정보통계학회지2018 · 제43권 제4호의료기관 대상 정책단계별 정부 간 사무배분 재탐색: AHP 분석을 통한 사무배분 평가지표 우선순위 도출과 활용구가연한국조직학회 · 한국조직학회보2024 · 제21권 제1호감염병 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지역감염병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장봉진, 주효진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자치행정학보2020 · 제34권 제2호COVID-19 위기 거버넌스에 대한 시스템 접근최문기한국윤리학회 · 倫理硏究2021 · 제1권 제134호한국 코로나19 유행에서의 보건의료정책 이슈와 과제이무식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2023 · 제40권 제4호감염병 발생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이얼, 김계현, 서경화, 이정찬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15 · 제29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과 인권태도의 관계: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박선주, 여영훈pp. 1-22중간지원조직 근무자 - 환경적합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김두순, 김성록pp. 23-51온-오프 하이브리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 사례를 중심으로이용균, 황성수pp. 53-74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중심으로임승빈, 문설아pp. 75-104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의 한계와 개선방안한인섭, 이효정pp. 105-12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