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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 정책단계별 정부 간 사무배분 재탐색: AHP 분석을 통한 사무배분 평가지표 우선순위 도출과 활용

Analysis of Intergovernmental Task Alloca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Priority Analysis of Task Allocation Indicators

구가연
한국조직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2024.04|한국조직학회보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제21권 제1호|pp. 33-55|DOI 10.21484/kros.2024.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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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inter-governmental relations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AHP analysis정부 간 관계사무배분medical institutionsAHP 분석task allocation

초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정부 간 권한 조정‧통제‧협력은 주기적으로 이슈화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상호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감염병에 대응하였으나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지역과 병원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병상 과잉 공급,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지역별 병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의료기관 대상 사무는 그 특성에 따라 정부 간 권한의 크기가 달리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정부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 정부 간 대등 관계 강화 필요성을 도출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는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무의 세부 단계별로도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필요성이 도출되는지 검토하였다. 이에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사무배분 평가지표에 대한 AHP 분석을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도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종속점수 도출을 통해 개선 전후 값을 비교하였다. 의료개혁 등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요즘, 본 연구는 정부 간 사무 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정책 단계별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의료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 간 역할 조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coordination, control, and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regarding policies targeting medical institutions periodically become an issu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llaborated to respond urgently, however, the compliance of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se policies was low. Recently, the oversupply of hospital beds and the increase in medical costs have become another social issues, leading to calls for a bed management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policies targeting medical institutions require varying degrees of authority between governments. Through a survey of fifteen experts analyzing task allocation indicators, this study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levels before and after improvements. The research design involves conducting an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on the criteria for task distribution, utilizing the opinions of 15 experts to derive priorities. Based on this, it further compares the pre- and post-improvement values by deriving dependency scores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It aim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djusting government roles to boost medical policy effectiveness amidst discussions on medical reform,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detailed inter-governmental task allocation review at each policy stage. This study provides basis for inter-governmental role adjustment in healthcare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expert opin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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