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지역감염병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Efficiency of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Regional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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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감염병 관리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거버넌스 체계관점에서 감염병 위기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과 함께 협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 위기관리 측면에서 가외성은 행정의 영역에서 낭비적 요소나 초과분이 아닌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최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이 감염병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함과 동시에 감염병을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 역시도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government department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infectious diseases by providing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centering on changes in the regional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achieve its mission.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urrent status and role of the ‘KCDC’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crisis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econd, in order to maximize collaboration and efficiency and speed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governance, establish a collaborative system with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civic groups. Third, in terms of risk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extravagance needs to be considered as a priority when all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budgeting, with a shift in the perception that it is essential and not a wasteful factor or excess in the area of public administration. Lastly, everyone should recognize that the high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in managing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here should be continuous efforts and activities to maximize the learning effect through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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