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이 대구⋅경북지역 건설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에 준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 Impact of Construction Policies on Market Entry and Exit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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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중 업역제도, 입찰제도, 하도급제도, 시공관리 등 실제 건설업체들의 행태에 미친 영 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정책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작은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 치되고 건설업 면허가 면허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최근까지 시행된 주요 건설정책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인 대구⋅경북지역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의 강화가 시장 진입 및 퇴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 등을 대 상으로 등록기준 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한다면 건설시장 내의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반면 건설시장 내의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시행된 상당수의 건설정책들이 오히려 부적격 건설업체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건설수주기의 건설정책이 시행 목적 달성에 미흡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s of changes in polici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entry and exi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hanges in construction industry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lso to present by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builders in the actual construction market. The results of the survey indicate that for general contractors in Daegu and Gyeongbuk, which are mostly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companies, the strengthening of registration standards (capital, technicians, etc.) has a significant impact on market entry and exit. However, on the other hand, many of the construction policies implemented to eliminate unqualified 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market have had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number of unqualified contractors. This suggests that construction policies in the construction cycle have not achieved their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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