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소 건설업 조세지원제도의 실무 활용실태 인식에 따르는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Device according to recognition of practical use realities of Tax Support System for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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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업종별 중소기업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건설업회계기준의 제정으로 건설업은 회계분야에서 독립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와 활용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 건설업의 각 특성에 따라 현행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실무상에서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가를 실증적 분석하여,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연구결과 첫째, 건설업의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규모 및 매출액 그리고 창업연도 등의 특징에 따라 조세지원제도를 수용하는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 건설업에서도 세무행정의 간소화 및 조세지원제도의 간편화가 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였다.
Abstract
Policies related to construction industry have been carried out not in terms of supporting but in terms of regulating. Especially, tax support system has been carried out just for manufacture industry. In this study, to examine whether tax support system can be utilized for construction industry, current situations related to tax support system for small-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are analyzed. Taxes authorities should think of measures to support small-medium businesses positively improvement plan and make general individuals and companies well-informed of governmental tax support systems, encouraging them to utilize governmental tax system actively. To let small-medium construction businesses subjects should be applied simple tax rate to in terms of some effective tax sup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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