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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식 조사를 통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through the Questionary Analysis and the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Group: Focused on the General Constr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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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시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시평제도의 문제점으로 정보 제공의 적시성 결여, 정보 왜곡 우려와 중소건설사 보호 및 육성의 한계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① 시평제도가 건설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적시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과 함께 ② 시평액 산정기준의 적정성과 ③ 시평제도가 중소건설사의 보호 및 육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평제도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간 의견의 차이가 명백하게 발생하였다. 현재의 시평제도가 보다 개선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은 ① 시평액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수시 공시로 전환함과 동시에 ② 세부기준 변경 시 검증절차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③ 중소건설사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는 시평제도를 통한 명확한 정책 대상의 선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ESCCC) and suggest some efficient improvements of i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reviews preceding research and categorizes the problems of ESCCC as the lack of relevance in providing information, the concern for possible information distortion and the limit in protecting and promoting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y (SMCC). Depths interviews and surveys a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understanding of expert group on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y answered the ESCCC does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of construction firms relevantly. They also showed positive stance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criteria in assessing the Evaluation Amount of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 (EACCC) and the effect of the ESCCC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SMCC. However, the expert group was divided apparently in terms of providing information by the ESCCC. In order to improve the on-going ESCCC, this study proposes that specifications consisting the EACCC be changed into public announcement on a rolling basis and qualification procedures in case of revising detailed creiteria be established.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y object be selected clearly through the ESCCC to protect and promote the SMCC.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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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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