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입찰담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산업경제적 견지에서 담합은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시키고 관련 업계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기술발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폐해를 유발시킨다. 담합을 통해 부정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기술개발 비를 투자하기보다 담합을 유지 ·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는 경쟁력 없는 퇴행적 기업이 될 것이고 이는 곧 대외경쟁력의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주거환경을 구축하는 기간산업인 건설분야에서의 담합은 부실공사를 통한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에 한층 더 높은 관심과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건설시장의 특성과 건설시장에서의 담합유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 건 설시장에서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입찰담합의 제도개선방안을 입찰과정의 시간적 순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입찰참가자격제한 · 제한/지명경쟁 · 예정가격 · 낙찰자 결정방법)에 입각한 사전적 제도개선방안과 건설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후적 제도 개선방안으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더 정치한 이해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건설입찰담합에 대한 현실적 제도개선방법을 제시하여 건설시장에서의 담합을 구조 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