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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동백림사건" 이후 한독관계의 긴장과 회복: 비밀해제된 한국외교문서를 중심으로

The Diplomatic Strains between South Korea and West Germany after the East Berlin North Korean Spy Ring Incident in 1967

김명섭|양준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2013.08|한국정치외교사논총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제35권 제1호|pp. 5-39|DOI 10.18206/kapdh.35.1.201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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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Chung-Hee원조외교인권외교박정희정부Coercive Diplomacy한국외교사Korean Diplomatic History한독관계Human Rights Diplomacy사법주권Judicial Sovereignty동백림사건(동베를린간첩단사건)압박외교Korea-German Relationsthe East Berlin North Korean Spy Ring IncidentAid Diplomac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는 1967년 발표된 동백림사건 이후 한독관계의 긴장과 회복의 외교사를 비밀해제된 한국 측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백림사건으로 인한 한독 간의 외교적 긴장은 왜 장기화되었을까? 사건 발생 초기 독일의 뤼프케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가장 친독(親獨)적이라고 생각되는 한국의 독일에 대한 우의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은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1967년 12월 13일1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 34명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서독정부의 입장은 다시 강경해졌으며, 이후 동백림사건의 실체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적 차이 이외에 서독의 압박적 인권외교와 한국의 사법주권 수호의지가 충돌하면서 외교적 긴장이 지속되었다. 이후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한 독일의 압박외교에 맞서서 한국은 독자적 외교전략을 구사하면서 대치했다. 독일은 영남화전 건설을 위한 차관의 취소와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 보이콧, 개발원조의 전면적 중단, 대사소환조치를 포함한 외교관계의 재고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압박외교를 펼쳤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차관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국을 교체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대응전략을 구사했다.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1970년 12월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결국, ‘ 선 사법처리 후 관용처리’ 방식에 의해 해소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plomatic strains between South Korea and West Germany caused by the East Berlin North Korean Spy Ring Incident(DongbaekrimGancheopdan Sageon) using newly available documents and memoirs. After the South Korean press release in 1967, the diplomatic strains lasted until 1970, despite many early opportunities for diplomatic solution. The diplomatic strains was further drawn out by legal actions against all those involved in the incident who had been escorted back to South Korea. The diplomatic strains lasted not only due to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 of the incident, but also due to a conflict between West German coercive diplomoacy for human rights and South Korean judicial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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