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남북관계 발전
Parliamentary Ratific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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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1970년대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회담 현황과 남북합의서의 체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남북합의서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문제점 등을 설명한다. 셋째,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의 필요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 6.15 공동선언과10.4 선언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국회 비준동의를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 간 적대와 갈등의 시대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남한의 대북 관련 법령과 북한의 대남 관련 법령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nmunjom Declaration’s ratification agreement and the stabl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First, I analyze the status of inter-Korean talks since the 1970s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status of inter-Korean agreements through the signing of inter-Korean agreements and the approval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and main contents and problems will be analyzed. Third, the necessity of the parliamentary ratific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re explained. Although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encompass the issues of alleviating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didn’t take the intended effect as it failed to get the parliamentary ratification agreement. Hence, it is essential that the Panmunjom Declaration receives the Parliamentary Agreement.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the era of hostilities and conflicts to the era of reconciliation and peace, it is essential that South Korea’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laws related to South Korea need to be modified and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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