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형성의 기원: 냉전기 북한의 무력도발과 한국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1967-68
Origins of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South Korea’s Active Security Diplomac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in the late 1960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1968년 시점에 고조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한국 안보외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시점 국력의 기준 에서 상대적 약소국의 위상에 놓여있던 한국은,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에 대응 하여 대미외교를 통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과 한국 군사력의 현대화, 나아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정례화 등을 외교적 어젠다로 추진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간 안보협력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자 하였고, 경제지원 확대, 안보관련 인사 교류 등의 초보적인 안보협력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자간 차원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의기구 창설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양국간 국방장관 회담이 정례화되었고, 한미 연합훈련이 제도화되었다. 또한 한일간 차원에서도 안보적 유대감이 형성되었 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을 기해 고조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에 직면해 적극적 안보외교를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 began to demonstrate growing military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in the late 1960s based on its economic achievement as well as increased international standing. In response to Pyongyang’s intensified military threat such as the raid by guerilla troops to the Blue House, Seoul’s president residence, and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to the North Korea’s sea port in the early 1968,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ctivated its security diplomacy to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at sense, intensifying military provocation by North Korea in the late 1960s precipitated South Korea’s active security diplomacy.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played important role to establish an early stage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Seoul asked Washington to bolster it’s armed forces by providing advanced military equipments and strengthen alliance system through establishing regular defense minister meeting. Also, Park administration propelled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In addition, South Korea pursued a form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institution inviting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aiwan. As a result, Seoul could held regular defense minister’s meeting and joint military drills with Washington. Furthermore, South Korea began to deepen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eliciting more economic assistance from Tokyo.
참고문헌 (34)
- 구라타 히데야, "시장·국가·국제체제" (2002), 아연출판부
- 김동조, "회고록: 냉전시대의 우리외교" (2000), 문화일보
- 김용현, "북한현대사 1" (2004), 한울아카데미
- 김일영, "건국과 부국: 현대 한국정치사 강의" (2004), 생각의 나무
- 김일영,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2003), 한울아카데미
- 미치시타 나루시게, "북한의 벼랑끝 외교사, 1966-2013" (2014), 한울
-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1963), 向文社
- 박영준,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전개와 과제" (2017), 한울
-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1987), 사회과학출판사
- 빅터 D, 차,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2004), 문학과 지성사
- 신욱희,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2020), 사회평론아카데미
- 양준석,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초기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 - ‘방기의 두려움’을 중심으로 -", 군사, (105), pp.151~188 (201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 우승지, "남북화해론: 박정희와 김일성" (2020), 인간사랑
- 윤덕민,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상과 한국외교: 오키나와 반환에서 보는 한국의 안보를 둘러싼 한미일의 정책연구", 국제정치논총, 31 (1991)
- 이기태, "데탕트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일본의 대한안보정책: 미국의‘철수’,‘ 균형’,‘ 연합’전략과한일안보협력", 국제정치논총, 54(2), pp.109~143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1992), 고려원
- 이신재, "북한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현대북한연구, 19(3), pp.6~51 (2016), 심연북한연구소[DOI]
- 조양현, "데탕트 체제 전환기의 한일관계: 오키나와(沖縄)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례로", 국제.지역연구, 20(1), pp.61~87 (2011), 국제학연구소
-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2006), 팔복원
- 청와대,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3집(1966.1-1966.12)", 대통령비서실, ~ (1966)
- 청와대,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4집(1967.1-1967.12)", 대통령비서실, ~ (1967)
- 청와대,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5집", 대통령비서실, ~ (1969)
- 청와대,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6집", 대통령비서실, ~ (1970)
- 최경락, "국가안전보장서론: 존립과 발전을 위한 대전략" (1989), 법문사
- 최정준, "1968년도 북한의 군사도발이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미친 영향", 한국동북아논총, 25(2), pp.145~170 (2020), 한국동북아학회[DOI]
- 최희식,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1969년 한미일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1), pp.289~309 (2011), 한국정치학회[DOI]
- 홍석률, "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 113 (2001), 한국사연구회
- Armstrong, Charles K., "Tyranny of the Weak: North Korea and the World, 1950-1992" (2013), Cornell University Press
- Kim, Hyung-A, "Korea’s Development under Park Chung Hee:Rapid Industrialization, 1961-79" (2004), Loutledge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2001), Basic Books
- 李鐘元, "戦後外交の形成" (1994), 山川出版社
- 菅英輝, "冷戰と日米安保體制: 安保改定交涉から沖繩返還交涉まで", 比較社會文化, (九) (2003), 九州大學
- 崔慶原, "冷戰期日韓安全保障關係の形成" (2014),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和田春樹, "北朝鮮現代史" (2012), 岩波新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