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The Changes of Electoral Systems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Effects: Focused on Electoral District Structure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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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규칙이나 절차와 관련되는 선거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도 시기에 따라 다양한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경험했다. 권위주의 시기에는 체제를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과 정치인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변화가 항상 개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방향은 득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 제고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거비용의 감축을 통해 고비용 정치구조를 해체시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더욱 확대하여 정치자금의 조달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까지도 근절시킬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혼합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고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이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hanges of the electoral systems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oral system has been steadily changing since the first elections were held in 1948 for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National Assembly, most members are elected in single-member constituencies and some members are elected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single member district voting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re put together into a mixed electoral system. The old electoral system was also a kind of mixed system in that it featured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combination with a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As a matter of fact, it was a simple plurality syste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were distributed in proportion to nationwide votes in single-member districts. But in the new mixed system, each voter has been given two separate ballots, one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 other for single member district.
참고문헌 (29)
- 강원택, "한국의 선거 정치" (2003), 푸른길
- 강휘원, "한ㆍ일 선거구획정의 의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1(3), pp.33~53 (2007), 한국정치학회
- 김도종,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선거학회 창립학술회의 발표집 (2003)
-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 (2006), 을유문화사
- 김영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선거학회창립학술회의 발표집 (2003)
- 김욱,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에 주는 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24(3), pp.53~71 (2006), 한국세계지역학회
- 박찬욱, "비례대표선거제도" (2000), 박영사
- 박찬욱, "제17대 총선에서 2표 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3(2) (2004)
- 신명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4)
- 심지연,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1), pp.139~162 (2002), 한국정치학회
- 안순철, "선거체제비교연구" (1998), 법문사
- 안승국, "한국에 있어서 권위주의체제의 해체와 민주적 이행: 집권세력과 체제반대세력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pp.211~236 (2009),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윤천주, "우리나라의 선거실태" (1981),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형섭, "한국정치론" (1988), 박영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196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Ⅱ" (19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Ⅲ" (198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98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9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9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9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99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0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Arend Lijphart,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 1945-1990" (1990), Oxford University Press
- Giovanni Sartori, "Influence of Electoral Systems: Faulty Laws or Faulty Method. in: Choosing an Electoral System: Issue and Alternatives" (1984), Praeger
- Maurice Duverger,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1954), John Wiley Sons
- Rein Taagepera,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 (1989),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