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A Plan for Improvement of the Election forNational Assembly Member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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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헌법학계의 논의는 주로 법학적 견지에서 특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백가쟁명식 논의가 일반적이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치학적 고찰도 함께 다룸으로써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이상적인 제도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중간단계라 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논의의 방향을 모색한 후,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Abstract
In general, the constitutional society has been discussing and debating on a specific system in relation to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ased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rom the juristic perspective. The study examines political reviews to encourage procedural democracy and essential democracy, so as to stress the importance and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a new election system. In addition, it intend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at the intermediate stage to adopt a system that meets the reality of South Korea, instead of an ideal system for the future. Above all, improvements to be made on the curren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re discussed, and the concrete issues for improvements a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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