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한국의 외교전략
Instabilities in Regional Order around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n Diplomatic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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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지역질서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안정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상반된 이중구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해야 할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력의 전이 양상이 지배하든, 갈등의 전이 양상이 지배하든, 우리는 변화를 강요받을 것이다. 기존의 한- 미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 나아가 한-일 관계도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재정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접근법도 이러한 재정립의 과정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약소국 시대의 관행처럼 기존 강대국들이 정해놓은 질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중견국으로서 성장하면서 체득한 가치관과 비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지역질서 상황은 세계질서의 안정성이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여 중-일간의 갈등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세계질서에서는물론 동북아 지역질서에서도 현상유지 세력으로서의 외교적 자세를 취할것이다. 남북관계도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북한을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은 상쇄(offset) 전략이다.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이 주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라면 상쇄 전략은 이슈 중심의 균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 기제로서 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제도 즉 국제적 규범을 제시하는 가치의 중재자로서의지위를 얻는 방식으로 즉 양 극단적 이견과 패권적 이해관계를 상쇄시키는의견 수렴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상쇄’전략을 적절히 작동시키기 위해서 관련 당사국들의 동북아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인식의 과감한 수정, 그리고 열강의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Abstract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 global order was a unipolar structure under a multipolar structure. Now it became G-2 structure under G-20 structure. In the research I deal with double-layered power transition cases. The US-China relations in the global order have been more cooperative than China-Japan relations in the regional orde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Here, the question is on how the two cases are interacting each other. Here I clearly suggest two possible scenarios, one scenario is global order dominates regional order, and then stable regional order comes out. The other scenario is regional order dominates global order, and China wages a regional hegemonic war against Japan. Thus, I expect Scenario 1 confirmed. I am looking for its empirical evidence. Global order influences regional order. Global US-China relations control regional China-Japan relations. In other words, reluctant accommodation of the US dominates deadly contest situ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future. Finally I propose ‘offset’ strategy for the future of South Korea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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