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岸信介) 내각 시기 한국과 대만의 대일(對日) 정책 비교 연구 (1957-1960)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toward Japan between Korea and Taiwan during the Kishi Cabinet (1957-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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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시 내각은 사회·경제적으로 내각을 압박했던 문제에 관해서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손을 내밀면서, 한국, 대만과의 기존 관계는 유지했다. 이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임무와 지향점의 분리’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한일회담이 재개되었지만, 재일한인 북송이 가시화되자 한국 정부는 선전, 국제기구 호소, 대일통상 중단, 한일회담의 재개 등의 수단을 활용했다. 일본과 수교 관계였던 대만은 1958년 중일민간무역협정 문안에 중국 국기 게양 등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여, 국기 게양 금지를 요구하며 국교 단절까지 고려했다. 수교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공산주의 국가 접근을 막지 못했다. 그로 인한 관계 단절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과 대만의 대일정책의 목적은 일본이 북한 혹은 중국과 정치적·외교적 관계를 맺는 것을 억제하고, 자국의 대외적 주권을 인정받는 데 있었다. 이는 대일정책에서 일본을 외면하고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Abstract
The Kishi Cabinet extended diplomatic overtures to communist countries while maintaining official relations with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and Republic of China(Taiwan). This strategy reflects a separation of governmental and private-sector objectives. South Korea employed tactics like public relations appeal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ppeals, suspension of trade with Japan, and resuming bilateral talks in response to visibl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aiwan, maintaining diplomatic relations since 1952, protested inclusion of the Chinese flag in the 1958 Sino-Japanese private trade agreement, even considering severing diplomatic ties. Both South Korea and Taiwan were unable to fully deter Japan's engagement with communist nations. However, despite the crisis of the relationship break, they showed a pattern of continuing their relationship with Japan. The purpose of the policy toward Japan was to prevent Japan from developing into more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or China(PRC) and to recognize their external sovereignty. This became a factor in continuing relations with Japan rather than turning a blind eye to Japan and cutting ties with Japan in the policy towar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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