台？？交？理方式の日韓の比較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이1992년 8월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이후 10년 이상 대만과 관계가 악화된 채 정치 및 경제 부문의 손실을 가져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일본은1972년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다. 그러나 단교 이후 일본과 대만은 비공식관계이긴 하나 단교 이전과 유사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각각의 대만단교의 정치과정과 법적조치, 재산권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서 보면 법적 조치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단교의 정치과정과 재산권문제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단교 과정에서 일본은 대만과 사전협의를 통해 단교 이후의 양국관계를 조정해나갔고, 반대로 한국은 단교 직전까지 대만측에 비밀로 하였다. 또한 재산권이양 문제에서도 일본은 국제법에 기초하여 공적 재산과 사적 재산의 구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하여 중국측에 이양했으나, 한국은 대사관의 사적 재산까지 중국에 양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이 대만의 강한 반감을 가져왔고 이런 이유로 10년 가까이 한국과 대만관계는 악화되어, 정치, 경제면에서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적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대만과의 단교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