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不法原因給與-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

Condictio ob turpem causam- Kriterien bei der Auslegung und Anwendung des ？746 HS KBGB -

최봉경
한국사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Law)|2006.09|비교사법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제13권 제3호|pp. 165-217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불법원인급여목적론적 축소Condictio ob turpem causamTeleologische Reduktion불법성비교설법률의 흠(결)사법상의 비례의 원칙. 일반예방사고UnrechtsvergleichstheorieGesetzelckeVerhltnism -ssigkeitsprinzip im PrivatrechtGedanke der Generalprven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Condictio ob turpem causam- Kriterien bei der Auslegung und Anwendung des §746 HS KBGB -

참고문헌 (13)

  1. "채권각론 수정판" (2000), 박영사
  2. "채권각론 6판" (2003), 박영사
  3. "채권각론 하" (1998), 법문사
  4. "채권각론 2판" (1997), 삼영사
  5. "불법원인급여규정의 의의 및 적용범위", 45(12) (1993)
  6.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제한 판례연구 부산판례연구회", 6
  7.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새로운 해석" (1982)
  8. "헌법학 제6판" (2006), 법문사
  9. "민법 제746조의 적용에 있어서의 불법성의 비교", XVIII (1996), 박영사
  10. "점유를 상실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ㆍ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1997.7.22 선고 95다" (1997)
  11.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昭和 35" (1961)
  12. ",in:FS. f. Ernst Steindorff zum 70. Geburtstag", 1990
  13. "Die Rckabwicklung sittenwidriger oder verbotener Geschfte"

관련 논문AI추천

불법원인급여반환금지규정의 적용제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적 안정성, 특히 법적 명확성에 입각해서 -백경일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13 · 제29권 제4호不法原因給與의 制度的 趣旨와 制限的 解釋原理정상현, 최원준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7 · 제14권 제4호非債辨濟 ― 民法 제742조의 立法趣旨에 따른 再照明 ―양창수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03 · 제44권 제3호不法原因給與의 返還請求權과 任置김성룡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5 · 제7권 제3호불법원인급여의 체계적 이해- 송덕수, “불법원인급여”, 후암 곽윤직 선생 고희기념 민법학논총 제2권, 박영사, 1995, 423-454면의 평석을 겸하여 -안병하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21 · 제25권 제4호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을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 재검토성덕근, 정상현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23 · 제35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

M&A에 일반적 대응방안 - Exon Florio법을 중심으로 -상홍규pp. 1-15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전자소비자계약을 중심으로 -고형석pp. 17-49유럽의 私法統一의 동향 - 접근방법과 현황을 중심으로 -안춘수pp. 51-83成年後見制度의 導入에 따른 國際後見法의 再考察이병화pp. 85-137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고찰정광수pp. 139-16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