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과 사적 집행 -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and Private Enforcement -Focusing on the Damaged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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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 의한 공적 집행과 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사적 집행이 모두 인정된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집행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 갈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특징상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과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며 또한 손해액 산정 방법도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수 불법행위에서 인정되는 입증책임의 완화 등의 배려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그러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손해액 산정기준에 있어 여러가지 산정방법들이 있고 그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최근 군납유류 담합사건과 밀가루 가격 담합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방법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서 관심을 끌었는데, 군납유류 담합사건에서는 표준시장 비교방법을 채택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그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향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밀가루 가격 담합사건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채택하면서 전문가의 감정의견에 상당부분 의존하였는데, 향후의 실무에서도 전문성이 가미된 위 분석방법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외에 2004년 개정법에서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 제도적 취지에 비해 제도활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동 규정의 실천적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여 동 규정이 실제 사건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bout violation of Fair Trade Act, there are two options such as public enforcement by prosecutor or Fair Trade Commission, and private enforcement by a claim damages. Unlike in the US, in Korea private enforcement of Fair Trade Act is not active.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e importance of private enforcement will be increased in the future. Because of feature of violation of Fair Trade Act,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occurrence or causality of damages. Furthermore, method to calculate of damage is very specialized area. Therefore,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as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tort in order to activate private enforcement. However such precedent is not confirmed yet. Since there are various ways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and matters are different for each cases, the method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could be applied differently. Even though method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has gotten attention while the court handled recent events like military supply oil price-fixing and flour price-fixing,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e premise which the appellate court had applied method to compare with standard market was wrong. As a result, it would serve as a good reference that the court should apply the same method to cases. To solve the case of flour price-fixing collusion, the court had depended quite on appraisal opinion while the court applied econometrics method on that case. It means that econometrics method with opinions of professionals would be useful on practical law area. In addition, the 2004 amendment of Fair Trade Act established the article 57, recognition of damages amount, however, the article 57 is hardly applied to real cases in spite of the intent of the act. For victim, in consideration of that it is not easy to pursue compensation a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the article 57 could have practical meaning. Therefore,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backup for the article 57 to be applied actively on real cases based on recognizing those pract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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