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법의 2018년 개정 동향과 시사점
A Review of the Admiralty and Maritime Law in Revision of the Japan’s Commercial Code (Act No. 29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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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8년 일본 개정상법 해상편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본 상법의 전체적인 규정 체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복합운송규정, 해상운송장, 정기용선계약 등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도입되었다. 또한 해상운송의 범위, 운송인과 송하인의 책임, 선박의 범위,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공동해손 등 해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정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개정상법 중 특히 해상과 관련된 부분을 크게 해상운송과 해상관계로 구분하여, 먼저 개정상법 제2편 상행위, 제3편 해상 및 개정국제해상물품운송법 중 해상운송에 관련된 개정내용들을 검토하였고, 해상관계 전반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일본 개정상법이 갖는 입법적 취지와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 우리 상법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찾아보았다.
Abstract
Japan’s Commercial Code (Act No. 48 of 1899) was amended and promulgated on May 25, 2018. (Act No. 29 of 2018). The highlights of the amendment include the addition of new provisions regarding air transportation (amended Code art. 569, item 4) and combined transportation—a transportation contract including two or more means of transportation (road, rail, or air) (amended Code art. 578). In addition, the amendment streamlines provisions concerning the responsibility of parties in ship collisions (amended Code arts. 788–791) and rescue operations (amended Code arts. 792–807), as well as the statutory lien on vessels (amended Code arts. 842–850).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admiralty and maritime law in Japan’s revised Commercial Code of 2018 by examining theories or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practical point of views, and by comparing Japan’s revised Commercial Code and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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