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의 저작권
Copyright in Virtual Reality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구글의 거리풍경이나 골프존의 스크린골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헌법적 문제로부터 새로운 민형사 문제들을 많이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가상현실이 저작권법에 던져주는 도전적 문제들 특히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에 그 저작물의 특징과 그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그리고 파노라마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상현실은 그 배경으로 조각물이나 건축물 뿐만아니라 그 주변의 거리, 나무, 꽃, 연못 등의 자연풍경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 배경 가운데 무엇이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골프장을 활용한 경우에, 골프장이 저작권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많다. 특히, 골프코스 설계도의 저작권의 침해도 문제되고 있지만, 설계도 자체는 건축저작물보다 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보호범위도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다를 수 밖에 없다.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파노라마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파노라마의 자유가 저작권보호와 저작물이용 사이에서 효율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가상현실이 던져준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공정이용의 법리도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이용의 법리를 통해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파노라마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법리가 가상현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Sculptures and buildings are used as the background of virtual reality, and natural landscapes such as streets, trees, flowers, and ponds around the work are often included as well. There are many arguments for and against whether a golf course can be regarded as an architectural work under the Copyright Act in Korea. There is an argument that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golf course designs is also established when the golf course is photographed to be used in the virtual reality.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photographed and used golf course appearance and the design. Even if someone else's copyright work is used as the background of virtual reality, the use may be subject to the freedom of panorama under the Copyright Act. There seems to be a misunderstanding by academia and practice on important issues because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and domestic cases on the freedom of panorama. In particular, there is a rigid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scope of panorama freedom, which goes against the policy goal of Copyright Act. With the adv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reality, appropriate balance will have to be mad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inally, fair us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new challenges of virtual reality. Fair use may also help us identify and examine various factors which affect the freedom of panorama.
참고문헌 (25)
- 박준우,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계간 저작권, 31(3), pp.5~44 (2018),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규호,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쟁점", 법조, 64(12), pp.189~237 (2015), 법조협회[DOI]
- 김병일, "5G 보편화에 따른 가상 · 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5(1), pp.1~29 (2021),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최승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을 위한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동향과 시사점–", 강원법학, 57, pp.35~70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 손승우, "가상세계에 대한 저작권법의 새로운 접근", 국제거래법연구, 19(2), pp.247~262 (2010), 국제거래법학회
- 정진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저작권법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55, pp.133~166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연수, "파노라마의 자유의 운용과 개정 방안에 대한 고찰 - 초연결사회의 비대면 문화를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3(4), pp.5~57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박재원, "가상현실에 있어서의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저작권법 연구", 법학논총, 40(4), pp.187~224 (2016), 법학연구소[DOI]
- 정희엽,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24호(법원도서관), ~ (2020)
- 박희영, "크루즈 선의 바깥에 설치된 저작물은 동의없이 사진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다", 로앤비 최신독일판례연구 (2017)
-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이호흥", ~, pp.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 2009-04
- 이지호, "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지식재산연구, 8(4), pp.93~125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고영회, "건축저작물의 범주와 특성", 2008년 제1차 저작권전문가포럼 자료집 (2008), 저작권위원회
- AR, "VR 기술", 임상우,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09호
- John S. Saroff, "Putting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Fairway: Toward an Expansion of Copyright Law to Golf Course Architecture", Colum. J. L. & Arts, 379, pp.386~ (2005)
- Ryan C. Steinman, "Taking a Mulligan : Moral Rights and the Art of Golf Course Design", IDEA, 51, pp.47~ (2011)
- Robert D. Howell, "Tee'd Off-Golf Course Designers Score Double Bogey in Search for Protection of Their Hole Designs", J. Intell. Prop. L, 5, pp.337~ (1997)
- Raphael Winick, "Copyright Protection for Architecture after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of 1990", Duke L. J, 41, pp.1598~ (1992)
- Marc Jonathan Blitz, "The Right to Map (And Avoid Being Mapped) : Reconceiving First Amendment Protection for Information-Gathering in the Age of Google Earth", Colum. Sci. & Tech. L. Rev, 14, pp.115~ (2013)
- Mary LaFrance, "Public Art, Public Space, and the Panorama Right", Wake Forest L. Rev, 55, pp.597~ (2020)
- Benjamin Sobel, "Artificial Intelligence’s Fair Use Crisis", Colum. J. L. & Arts, 41, pp.45~ (2017)
- James Grimmelmann, "Copyright For Literate Robots", Iowa L. Rev, 101, pp.657~ (2016)
-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Harv. L. Rev, 103, pp.1105~ (1990)
- Levendowski Amanda, "How Copyright Law Can Fix Artificial Intelligence's Implicit Bias Problem", Wash. L. Rev, 93, pp.579~ (2018)
- Sabine Lipovetsky, "The protection of the image of a building under French law: where judges create law",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2012), 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