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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가상현실에 있어서의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저작권법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Act for Fair Use in Virtual reality

유현우|박재원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6.12|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40권 제4호|pp. 187-224|DOI 10.17252/dlr.2016.4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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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저작권법Copyright Law가상현실Virtual realityGolf course골프존 사건골프장 코스Fair-useGolf-zone case
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미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현재의 저작권법과 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골프존 사건도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동 사건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저작권법으로 대응한 구시대적이고 저작권법 연구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많은 판결로 생각된다.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그 개념적 본질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권리로 보호되는 것들과 법적인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의 오프라인·아날로그식 법규의 잣대를 온라인·디지털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의 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향후 가상현실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대응과 함께 가상현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및 정책에 대해 골프존 사건과 미국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 및 해석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technology, many changes have already occurred in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aspects. However, current copyright laws and policies can not escape from the existing paradigm and show limitations. So, It is becoming an obstacle rather than a driving force for industrial development. Recent golf-zone case also can be called representative cases showing these limitation. This case does not reflect today’s changes of the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the digital age. And it is considered an outdated judgment because it corresponded with the old copyright law of the analog era in the past. In addition, we think this case is disappointing in terms of research on the copyright law too. Since imitating the real world is virtual reality’s conceptual essence, It is likely to legally conflict with what is protected by rights in the real world necessarily. Also, applying equally the same standard of offline and analog law to the virtual reality that features online and digital can cause a lot of problems. Because the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is the resistless stream of times, It is necessary to plan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virtual reality industry in order to lead the virtual reality industry in the future and go ahead of the competition with the world's leading global companies. Thus, we studied copyright law and policy for revitalization of virtual reality industry focusing on golf-zone Case and judgment and interpretation of fair use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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