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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 보호 규정의 합리적 해석·운용방안 - 전시권, 파노라마의 자유 및 건축물 철거청구를 중심으로 -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pyright Provisions for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Problems with Display Right, Freedom of Panorama, and Destruction Claims

류시원
한국사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Law)|2024.05|비교사법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제31권 제2호|pp. 217-260|DOI 10.22922/jcpl.31.2.2024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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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copyright law전시권파노라마의 자유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sfreedom of panorama철거청구exhibition rightdestruction claim
주제분류법학

초록

건축저작물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실무적 경향을 배경으로,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건축저작물의 특성 및 건축물 이용방법 중 전시의 성격 등을 고려한 건축저작물 보호의 한계에 대하여 검토했다.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 관련 규정 중 건축저작물의 전시권 제한 규정, 파노라마의 자유 조항 및 건축물 철거청구의 근거 규정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해석·운용방안을 고찰하였다.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저작물의 원본으로 해석하는 것과, 저작권자와 소유자의 이익이 대립·경합하는 경우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공중의 이익을 고려한 법해석에 있어서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를 비롯한 파노라마의 자유 조항의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종래 해석론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전시권 침해의 구제수단으로서 건축물의 철거청구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사회경제적 기능·비용, 침해예방 측면에서 건축물 철거가 과연 효과적인지 등을 고려하여 철거청구를 인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건축물 철거청구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관련인들의 이익 간 비교형량을 통해 권리남용 내지 과잉청구 여부를 면밀하게 심리하여야 하고, 철거 이외의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 길을 적정한 재판 운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탐색하여야 한다.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입법적 개선 외에 해석적인 보충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건축저작물의 보호에 균형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건축 분야에서 창작의 장려와 공정한 이용의 보장이라는 저작권법의 정책 목적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 건축저작물 보호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re arises in practice a certain trend of strengthened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s in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with proper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architectural works as functional works and the distinctiveness of exhibiting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utilizing manners of copyright material when it comes to the architectural works. There are many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n the Copyright Act. Among others, covered in this article include the provision of limiting display right in relation to the ownership of the original copy, the freedom of panorama clause, as well as the provision in support of a civil claim to destroy a building. In relation to building ownership, examined herein are the interpretation of a building as an original copy of the architectural work, and how to coordinate the competing interests of a copyright holder and an owner of the building. Also reviewed are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freedom of panorama clause, such as “places open to public” with public interests in mind. The last part examined the issue of allowing destruction claims for a building as a civil remedy for display right infringement. It is reviewed the need for careful consideration of socio-economic aspects of architectural works in terms of buildings’ function and construction cost, as well as effectiveness of a destruction claim in preventing further infringement. It is emphasized that courts deciding on a destruction claim should carefully determine whether it is an abusive or excessive claim by weighing the interests involved. The courts should actively explore avenues for dispute resolution by means of other means than destroying a building through appropriate trial management. The problems with the Copyright Act provisions on architectural works may be solved legislatively, but they can be supplemented interpretatively by above-mentioned measures. The Copyright Act’s objectives of promoting creation and ensuring public’s use of works in architecture can be harmoniously achieved only when the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s properly balanced. With such consideration, provisions for copry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should be reasonably interpreted and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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