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이 야기하는 형사법상 쟁점
The issues of criminal law caused by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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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이 일자리 창출이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함께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혁신성장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운운임의 하락장기화와 낮은 물류 성과지수 그리고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을 극복하고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에 따라 2018년 5월에 개최된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협약 적용에 관한 식별작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개념의 선박도입 에 따른 해상안전인명협약(SOLAS) 등 현행 선박의 운항안전에 관한 법적 규정 적용범위에 대한 분류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며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적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행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실질적 문제는 법규적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민사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법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어느 정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황무지이다.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대응하고 고민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ticipated that MASS would be the items of high growth and innovation. Based on these expectations,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ims to establish a smart marine logistics system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lans to create jobs continuously. Furthermore, at the MSC's proposal in May 2018, the IMO will proceed with the classification of the scope of legal regulations on the operational safety of current vessels, such as SOLAS,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complex legal issues for MASS. In particular, it is still a waste to discuss who and how much “criminal punishment” will occur in the event of a criminal law accident rather than civil damages. There is already a great deal of discussion on autonomous ships internationally, and in line with this, many discussions and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in Korea based on the related technical fields. At the same time it will be implemented, the practical problem to face will be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In this regard, we will consider domestic issues and concern regarding legal disputes that may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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