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책임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 on the Liability Regime of Autonomous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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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IMO는 자율운항선박이 향후 해운산업에서 새로운 사업분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에 따른 관할권과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규정, 선원 일자리 문제, 환경보호, 선박 건조와 기술 요건, 해상보험, 사이버 보안과 테러에 대한 대비책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자율운항선박의 책임 및 보상제도가 될 것이다. 우선 인적감항능력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RU등급 및 A등급 자율운항선박에서는 선장 및 선원이 더 이상 승선하지 않게 되고, 육상의 원격운항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기술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원격운항자의 지위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및 올바른 역할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선장의 자격 및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원격운항자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선박소유자 및 원격운항자의 책임제도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자율운항시스템, 소프트웨어, IT 등에 의한 오류 및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조선소 및 제품업체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가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책임 및 보험제도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IMO Maritime Safety Committee and Legal Committee have been discussing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The IMO believes that MASS will become a new business area in the maritime industry in the future and is working to establish a suitable legal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UNCLOS and the collision regulations, seafarers’ issues, environmental protection, shipbuilding and technical requirements, marine insurance, and measures against cyber security and terrorism would emerge as a major agenda. Here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for MASS would also come to the fore. First,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aworthiness is likely to change. In RU level and A level MASS, captain and crew will no longer be boarded and will be given a new form of role as a remote operator. However, since the status and role of the remote operator has not yet been clear,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approach and establish a proper role. It is desirable that the level of the remote operator should be sufficient to replace the existing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of captain. In addition, a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ccidents will occur due to errors and defects caused by autonomous systems, software, and IT, rather than existing human error,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product liability regime and insurance cover would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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