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Current status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autonomously operated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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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해운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혁신의 중심에 자율운항선박이 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은 세계 각국 특히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한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과 대형조선3사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ICT기술과의 융합으로 시스템을 지능화·자율화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의미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은 무선통신기술을 비롯한 ICT기술의 발전이라는 배경 하에서 해상안전과 해운인력부족 문제 및 수익성과 관련된 화주 및 해운업계의 이해관계와 선박제작과 관련된 조선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면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이 운항과실 즉 사람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기존의 선박처럼 선원의 경험과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운항 한다는 점에서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의 단계는 레벨2단계와 레벨3단계의 중간단계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율운항선박의 도입과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논의에 비해 법·제도적 장치,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생각건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단계 즉 레벨1단계부터 레벨3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은 현행법 체계 또는 법해석으로 선박소유자, 선장, 원격운항자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레벨4단계 완전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 발생시 현행 법체계하에서 그 사고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preads, innovation is taking place in the shipping industry as well. And at the center of that innovation is autonomous ships. Currently, among many countries, European countries are fiercely competing for technological superiority in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ships. And recently, in Korea,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technology development for autonomous ships is in full swing centering on large shipbuilding companies. Autonomous ship means a next-generation ship that can replace the decision-making of crew members by making it intelligent and autonomous through the convergence of systems and ICT technology. Currently, autonomous ships have a background in the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CT technology. In addition, the interests of shippers and the shipping industry related to maritime safety, the shortage of shipping manpower, and profitability are being developed in line with the interest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re are various reasons behind this. Among them, most of the accidents occurring at sea are due to operational negligence, that is, human negligence. Accordingly, in the case of autonomous vessels, it is expected that marine accidents will be drastically reduced in that they operat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ather than relying entirely on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crew like existing vessels. The current stage of technology for autonomous ships is judged to be an intermediate stage between Level 2 and Level 3. However, compared to the technical discussion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there is very little discussion on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especially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of autonomous ships. I think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when an accident occur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ship's technological stage, that is, the level 1 to level 3 autonomous ship,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ship owner, the captain, and the remote operator can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However, when an accident occur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Level 4, fully autonomous ship,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s on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dur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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