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개발동향 및 쟁점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of MASS
1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으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해상물류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의 결과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자율운항선박이란 사람의 판단이나 능력 또는 힘을 이용하지 않고 무인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책, 기술,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발동향 및 주요 쟁점분석 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preads, innovation is taking place in the field of maritime logistics. As a result of these innovations, MASS are spreading. MASS means a vessel operated by an unmanned person without using judgment, ability or power of a person. Although the proliferation of MASS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re is little research on legislation, policy, technology, and social consensus in line with this situ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future issues in legal, technical, and social persp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and activation of MASS and suggested policy proposals. In conclusion, social consensus for the development of MASS should be preceded. Second, the law should be enacted for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MASS.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should insist on our opinion on MASS.
참고문헌 (20)
- 권기훈,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불감항책임", 해사법연구, 20(1), pp.87~110 (2008), 한국해사법학회
- 김선영, "무인선 연구 동향", 대한조선학회지, 51(2), pp.2~ (2014), 대한조선학회
- 김선영,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대한조선학회지, 51(2), pp.9~12 (2014), 대한조선학회
- 김인현, "21세기 전반기 해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상법의 제문제-컨테이너, SPC, 無人船舶-", 상사법연구, 35(2), pp.107~157 (2016), 한국상사법학회[DOI]
-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7~ (2018)
- 유럽의 스마트선박 기술 및 정책 동향, 글로벌 기술협력기반육성사업 심층분석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13~ (2017)
- 양석완, "감하능력(堪荷能力)주의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경영법률, 24(1), pp.281~318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자율운항선박(MASS) 개발 동향 분석, "이윤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4~25 (2017)
- 이정원, "무인선박과 감항능력주의의무", 홍익법학, 19(4), pp.313~335 (2018), 법학연구소[DOI]
- 임요준, "자율운항선박과 IMO협약의 쟁점이 해사법제에 주는 시사점", 법학연구, 18(3), pp.155~181 (2018), 한국법학회
- 지상규,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영국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2(2), pp.199~237 (2010), 중앙법학회[DOI]
- 최정환, "무인선박의 선박성에 관한 해석적 고찰", 해양정책연구, 33(1), pp.171~192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최정환,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선원과 선장 개념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30(2), pp.155~186 (2018), 한국해사법학회[DOI]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자율운항선박 기술영향평가자료", 66~69 (2018)
-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pp.연구보고서, 2017-03호 (2017)
-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율운항선박의 현재와 미래", pp.6~ (2018), KB 지식비타민
- Matthew G. Feemster,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racking control and thrust allocation for a highly overactuated autonomous surface vessel", Journal of Field RoBotics, 28(1), pp.80~100 (2011)
-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 185", 5~12 (2018)
- IMO, "REGULATORY SCOPING EXERCISE FOR THE US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MSC 99", INF.3, 2018
-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201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