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해상실증을 위한 법적 규제 및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gulatory Measures on Sea Trials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and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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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해운물류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약 1,55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세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산업 육성 및 표준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1,900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경에는 자율운항선박의 해상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율운항선박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 규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2024년 계획된 해상실증은 현행법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율운항선박의 해상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및 세부분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승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해상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2022년 11월 발의되었지만, 이미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2024년 계획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해상실증에 적용되는 현행법의 법적 규제를 살펴보고,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의 해상실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utonomous ships are expected to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shipping and logistics sector as a representativ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 huge global market worth about $155 billion is expected to be formed by 2025. As a result, competition for technology development is fierce around the world, an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also being actively provided to foster industries and prepare standards. Korea is also promoting the “Autonomous Operation Ship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by investing an R&D budget of about KRW 190 billion for six years from 2020 to 2025, and plans to demonstrate the sea of autonomous operation ships around 2024. However, Korea currently does not even have legal regulations that define autonomous ships, and the marine demonstration planned for 2024 is impossible under the current law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The Autonomous Ship Promotion Act was proposed in November 2022 and has not been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ver nine month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current law applied to the pilot operation and sea demonstration of autonomous ships planned in 2024, and to examine the prerequisites to be solved for the operation of autonomous ships. In addition, The Writer would like to propose several legal improvement measures to facilitate maritime demonstration of autonomous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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