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시민참여
The Civic Engagement of local Community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본 시민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 운동의 주된 목적이 기존 정치의 변혁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공간을 활성화시켜 시민들 스스로의 자원을 확대해가는 시민섹터의 성장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론’에서는 변혁성, 운동성보다는 주로 시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의 목적 또한 ‘시민자치’에 맞춰져 있다.시민참여는 그 자체로서 민주적인 것이라기보다 시민참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참여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일본의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참여가 어떤 방식,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참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가를 일본의 가장 선구적 자치체 중의 하나인 구니타치시(立市)를 사례로 하여 구체적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민참여를 운동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운동적 측면에서는 문교지구지정운동, 보도교 사건, 메이와 맨션 소송사건 등 구니타치시의 경관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된 마치즈쿠리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시민참가조례’ 의 제정 과정,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현황과 형태, 시와 NPO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The one of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ivic movement is the growth of participant space by voluntary citizens, that is, the increment of civic resources through the participation to the public space. The main aim of Japanese civic movement is the citizen autonomy than social reform against the existing system. Therefore, the theory of Japanese civic engagement is focused on the spontaneity and autonomy than social reform or change. The civic engagement itself is not important and democratic. The better significant point is how to participate, and the influence of civic engagement. In this article, I approach the community of Japan circumstantially and positively in the case of Kunitachi on the view of civic engagement. Kunitachi is the one of the most pioneering self-governing communities in Japa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ways and substances of civic engagement in the self-governing community by the case study. The civic engagement can be divided into two sides which are the side of movement and the institutional side. In the side of movement, I deal with the Machizukuri movement laying stress on the preservation of scene of Kunitachi, for instances, the designation movement of educational zone, the affair of footbridge, the lawsuit of Meiwa mansion and so on. In the institutional side, I survey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Ordinance of Civil Participation’ tentatively named, the present station and patterns of civil participation in a municipal administration, the partnership between a municipal and NPOs.
참고문헌 (20)
- "일본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 아시아의 시만사회" (2003), 아르케
- "시민자치와 「정치적인 것」의 변화 : 일본 사회의 실험을 중심으로", (332) (1999), 한국정 치학회
- "정보화 시대 일본 지방정치의 새로운 경향과 특징 : 무지개와 초록의 500인 리스트 녹색회의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논총" (2004), 현대일본학회
-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한일간 시민운동의 비교연구 : 시민사회와 NGO" (2003),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일본의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마치즈쿠리’ 운동 일본연구 논총" (2001), 현대일본학회
- "일본의 시민사회와 NPO : 행정과 NPO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2002)
- "글로벌화와 일본의 시민사회"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
-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 시민사회와 NGO" (2003), 한양 대학교 출판부
- "현대 일본의 사회운동론" (2001), 나남출판
- "시민참여의 한일비교 : 시민사회와 NGO" (2003), 한양 대학교 출판부
-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2004), 한울
- "暮らしの場としての都市づくり" (1998)
- "ネットワ?ク社?におけるまちづくり"
- "わたしたちのまちの憲法" (2003), 日本經濟評論社
- "社?政策における參加: 社?政策における參加" (1996)
- "社的活動 : 日本の階層システム6: 階層社?から新しい市民社へ" (2000)
- "市民文化の可能性と自治 自治 : の構想 5 自治市民文化の可能性と自治" (2002), 岩波書店
- "自治とNPOのパトナシップの現と課題" (2000)
- "NPOと法ㆍ行政" (2002), ミネルヴァ書房
- "くにたち守活動報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