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한일 양국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私達は韓國と日本の市民參與制度が國家次元の場合、大きな違いを見られずにいるが、地方次元では日本が韓國より、より發達し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制度上の類似性にもかかわらず、國家次元で展開される市民參與運動は韓國が日本よりずっと强力で活潑に展開されている。これは韓國と日本の社會運動の歷史的經路がみせる差から起因するものだと見ることができる。 日本の市民運動は自發的で積極的な地域市民達の活潑な參與を基盤として、國家次元運動の空白を埋め、地方次元運動の政治的な限界を克服できる突破口を探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狀況に直面している。 これに対して、韓國の住民參與は依然と若い運動主體の存在、積極的な專門家集團の結合、堅固な組織構造、强い政治的影響力と運動的連帶等、社會運動的好條件を最大に活用しながら、市民と運動組織間のより積極的で雙方向的對話構造の創出、市民直接參與の機會擴大、市民的德性の涵養のための市民敎育の擴大等の課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住民參與の活性化を通じた民主主義の深化という共通の課題に直面している両国の地方自治は、このような住民參與制度を通じた情報の交流と實踐の連帶を切實に要請されている。
참고문헌 (33)
-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원", ~ (2002)
- 강창수, "지방자치 행정의 주민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대학원, pp.2003
- 김기성, "시민 자치와 정치적인 것의 변화: 일본 사회의 실험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 (1999)
- 김미경, "지방행정서비스 품질관리와 시민 옴부즈만 : 행정서비스 리콜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 18(4), pp.21~44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병국,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및 정차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 통권 : 59 (2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부남, "한국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박사, 행정대학원, pp.1990
- 김영학,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대학원, pp.2000
- 문옥표, "사회교육과 여성의 사회참여-지역공동체와 주부의 역할 in : 일본의 도시사회" (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기범, "지방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 국제통상 대학원, pp.2003
- 안성호, "지방자치론" (1995), 대영문화사
-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유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5)
- 이경옥, "일본 주민소송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8
- 이지원, "현대 일본의 자치체 개혁운동", 박사, 사회학과, pp.1999
- 이학수, "지방정부와 행정" (2006), 아름다운 생각
- 임현진․공석기, "한국사회와 신사회운동:운동조직 분석 in :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국제지역 연구, "정미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 (2002)
- 정진성, "현대 일본의 사회운동론" (2001), 나남출판사
- "제주일보(2004) 제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사설:12.27)", ~
-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 (2000), 나남출판사
- 천병태, "지방자치법상의 대표민주제와 직접민주제 - 주민발의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1997), 현대사회연구소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하승수", 지방자치시민대학 제3기: 새천년민주당 지방자치위원회, ~ (2001)
- "한겨레신문(2009)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새달 26일 확정, (07.28. 13면)", ~
- 허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1)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 홍일표, "시민사회와 NGO", 시민참여의 한ㆍ일 비교, 1(2) (2003)
- 稻葉聲, "住民參加住民投票はどうなっているか(特輯いま地方自治がキーワードー地方分權論を讀む)", 法學セミナー, (507) (1997)
- 今川昱, "分權時代の地方自治" (2007), 三省堂
- 香山充弘, "日本の地方自治" (2007), 自治體制化協會
- 佐藤徹, "市民參加" (2005), 公人社
- 辻村みよ子, "市民主權の 可能性" (2002), 有信堂高文社
- 安藤博, "情報公開法制定市民立法の草分け in : 市民立法入門" (2001), ぎょうせい
- 山岡義典, "立法過程への市民參加ＮＰO法 in : 市民立法入門" (2001), ぎょうせい
- 山口二郞, "危機の日本政治" (2000), 岩波書店
- [URL]
관련 논문AI추천
시민참여의 한일비교 -제도와 운동의 동학하승수, 홍일표제3섹터연구소 · 시민사회와 NGO2003 · 제1권 제2호참여형태를 통해서 본 시민사회의 한일비교- 정치적 참여로서의 시민운동과 사회적 참여로서의 시민활동 -정미애한국사회역사학회 · 담론2012006 · 제9권 제2호일본의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시민참여정미애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04 · 제20호韓 ･日両國の地方自治の社會 ･文化的變遷要因の比較硏究강동진한국일본어교육학회 · 日本語敎育2008 · 제45호우리나라와 일본의 근린자치 제도의 경로진화 비교 연구남재걸(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14 · 제28권 제3호한일간의 시민사회 역량 비교박상필한국NGO학회 · NGO연구2016 · 제11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