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총독정치체제와 관료제: 1910년대를 중심으로
Japanese ‘Politics of Korean Governor-General’ and its Bureaucracy: Focused on 19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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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한국병합은 이른바 '이익선’ 논리에 입각하여 한국을 ‘주권선’ 일본의 국방과 직결시켜서 배타적인 지배권을 확보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병합이 일본의 북진대륙정책을 현재화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대륙진출을 현재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취해야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역설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제2의 삼국간섭과 같은 열강의 개입 가능성을 앞두고 병합을 단행하였다. 한국병합을 단행할 적임자로 선택된 죠슈 육군벌의 후계자 테라우치는 병합의 전권을 위임받고 조선총독정치체제의 기본틀을 정립하였다. 그것은 무관 총독이 지배의 전권을 장악한 초법적 무단통치체제였다. 테라우치가 구축한 조선 총독정치체제는 일본에서 러일전쟁 당시부터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군사가 정치에 우월한 체제가 국방적 견지에서 식민지 지배체제로서 완성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지 통치자, 조선총독부 관료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총독의 임용자격과 권한이었다. 그러한 조선 총독정치체제의 관료제는 집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유용한 종속적∙비인격적인 기구로 정비되어 활용되었다.
Abstract
Japanese Korean annexation is based upon so called “cordon of advantage".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Japanese national defense, so called “ cordon of sovereignty. ”That is to say to have an exclusive control on Korea. It is the starting point of Japanese continental policy and also the very necessity to it. Japan annexed Korea with the fear of world powers interference. Terauchi Masadake was the right man to annex Korea due to his career. He was a successor of Japanese Joshu military forces. He annexed Korea with plenary power given by Japanese government and established the basic governing structure and rul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on. It was a military control system with absolute power of the military governor-general.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on established by Terauchi, was the ruling system which is controlled by the military rather than civilian political power. It is based on the view point of Japanese national defense. That is represented by the absolute power of the Gevernorgeneral. The bureaucracy of overnment-general was built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policy of the Governor-general. It is well defined and used as an useful subordinate and impersonal hierarchic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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