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보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인터넷 선거운동과 전자투표
Japanese Informatization and the Changes of the Political Process:Internet Election Campaigns and E-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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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정보화에 따른 일본 정치과정의 변화를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과 전자투표의 도입과 실시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홈페이지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인터넷의 이용은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까운 시일내에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따른 변화의 폭은 상당할 것이다.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행정의 정보화 일환으로서 법제도가 먼저 정비된 이후에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례이다. 실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들어나면서 제도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사례이다. 일본의 전자투표는 낮은수준의 전자투표이지만, 투표과정에서 무효표가 없어지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치에 반영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 글에서는 정보화에 따른 일본 정치과정의 변화를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과 전자투표의 도입과 실시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홈페이지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인터넷의 이용은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까운 시일내에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따른 변화의 폭은 상당할 것이다.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행정의 정보화 일환으로서 법제도가 먼저 정비된 이후에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례이다. 실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들어나면서 제도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사례이다. 일본의 전자투표는 낮은수준의 전자투표이지만, 투표과정에서 무효표가 없어지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치에 반영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Japanese Informatization and the Changes of the Political Process:Internet Election Campaigns and E-VotingKim, Yong-Bok(Kyungnam University)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Japanese informatization and its impacts on the political process, focused on internet election campaigns and e-voting. Internet election campaigns in Japan is regulated by the law. But according to the increasing of internet uses is brought up the need to revise the related laws. Actually, internet election campaigns cannot be regulated any more. Therefore, the deregulation is expected in internet and blog election campaigns and the amount of changes from it is supposed to be great. E-voting is the case that has been enforced partially after establishment by laws for the purpose of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However, it is demanded to revise the laws because several problems were happened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E-voting in Japan is implemeted in the low level now, but it enables the voters to express their decision more exactly and f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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