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의 성과주의 인사관리와 노사관계의 변화
Japanese companies' merit bas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its effect on the labor managem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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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일본기업이 능력주의 인사관리에서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것이 일본 노사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고, 향후 일본 노사관계의 기본구조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성과주의 인사관리가 도입됨에 따라서 종래의 보편화된 베이스 업이라는 임금교섭 관행이 약해지고 있다. 더욱이 기본급에 있어서 정기승급제도가 수정되거나 폐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령이나 근속에 조응하는 임금커브가 붕괴되는 것이다. 일본 노사교섭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개의 분야별로 노사교섭을 하는 방식에서 기본임금, 일시금, 퇴직금, 복리후생을 일괄하여 교섭하는 패키지형 교섭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 또한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전개에 의해서 노사교섭방식의 개별화가 확대되고 있다. 교섭방식의 개별화의 움직임은 집단적 노사교섭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개별적 노사분쟁이 증가하게 된다. 일본 노사관계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면 성과주의 인사관리의 전개에 의해서 단체교섭, 노사협의제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로는 노조 조직률 저하, 노사협의제에 의한 단체교섭의 대체화, 노사협의제의 형식화 및 효과 저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노사관계가 종래의 사용자와 정규노동자와의 단일적 관계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다원적 관계로 이행될 전망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Japanese companies' merit bas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have caused the changes in Japanese labor management relations. The results are as seen in the following. Firstly, as merit based personnel management got adopted, hitherto customary wages negotiation, based up system, which everyone's wages is raised by the equal rate, tends to be reduced. Also, regular pay raise is being amended or abolished, in basic salary with the exception of all sorts of allowances, which means breakdown of age-wage profile. Secondly, there is big transition with the way of negoti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ver the pay increase; from bargaining made separately each part such as basic salary, allowance of the bonus, retirement allowance, fringe benefits to package-type bargaining negotiated them as a whole; from the negotiation between all the members of the labor union and management to between an employee and employer. The power of collective bargaining,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gets weakening more and more. This tendency was brought by reduction of unionization rate, and change of organization in negotiation; from collective bargaining to labor management consultation organization. Moreover, relations between labors and management have been shifting from one to one relation to diversified relations including irregular la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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