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개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tructure on North-East Asia and the New Structure of Korea-Japa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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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정치지형은 한미일 협력체제와 한중일 협력체제가 동시적으로 발전하면서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핵심 의제들이 한미일 협력체제, 한중일 협력체제와 연동하며 양자의 틀 속에 용해되어 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한일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한일관계는 북한문제 및 안보협력 등 전통적 안보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체제의 틀 속에 전개되고 있다. 두 번째 경향으로, 핵안전, 환경문제 등 비전통적 안보 및 인적 교류 등의 문제는 한중일 협력체제의 틀 속에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자 문제가 한미일 협력체제 및 한중일 협력체제로 흡수되면서 한일 양자 문제로써 역사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bstract
From 21 century, the internation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has chang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America-Japan triangular cooperation system and Korea-China -Japan cooperation system. Accordingly, core issues of Korea and Japan have assimilated into two cooperation systems. In this aspect, recen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has tree characteristics. First, Korea and Japan cooperate on the North Korea issue and the traditional security issue in the Korea-America-Japan triangular cooperation system. Second, o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such as the nuclear security and environment issue, two countries cooperate in the Korea-China-Japan cooperation system. Finally, as issues of Korea and Japan become assimilated into two cooperation systems, the historic problem becomes prominent in Korea-Japa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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