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대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 불안정의 나선과 극복의 시나리오
Saving Northeast Asia from the Spiral of Insecurity :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age of Abe’s Second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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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표는 국제정치의 구조를 핵심요인으로 설정하여 아베 시대의 동북아시아국제정치의 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동북아의 국제정치는 미중관계와한일관계가 2층 구조를 이루고, 미중관계의 전개로 구조화되는 새로운 상위 국제질서속에서 한일관계가 하위 국제질서를 만들어내고 이 두 개의 국제질서가 서로 겹치고 배제하면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상위구조에는 G２로부터 신냉전으로의 이행이라는 현실이 있고, 하위구조에는 ‘기지‒전장’의 연계에서 미들파워 한일협력으로의이행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놓여 있다. 이 두 가지의 변환과정을 다시 교차시키면,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현실적 가능성으로 부각된다. 첫째는 ‘기지‒전장’의 연계로서의 한일협력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이 지역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적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시나리오이며,그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다시 ‘기지’와 ‘전장’의 속성을 강요받게 된다. 둘째는한일간 미들파워 협력이 신냉전으로의 진행을 제어하면서 미중간 협력을 유도하는 시나리오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생성된 미중간 협력의 여지 속에서 한일간 미들파워 협력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때, 한국 외교의 과제와 선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한일관계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는 한미일 관계와 한중일 관계를 매개하는 고리로서,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하부 행위자에서 상부 행위자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역사문제가 양국(또는 삼국)관계를 규정하고 있는현실은 비정상적 일탈 상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역사문제가 전면화된 현실에서 당분간 정부간 공식외교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한일관계의 경색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 among China, Japan, andKorea in the age of Abe administration. The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sdeveloping as a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bilateral relations which consist of hierarchicaltwo-layer structure: one is U.S.-China relations as a superstructure, and the other isKorea-Japan relations as a substructure. While the superstructure is transforming from G2order to new cold war, sub-structure is transforming from the linkage of ‘base-battlefield’to middle pow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f we intercross the two directions of transformation, we can find two scenarios whichare likely to occur in the near future. First scenario is the emergence of new cold war whichwill result from the deepening of the quasi-alliance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atscenario, Korea and Japan are forced to stay as a battlefield and a base respectively. Secondscenario is the control of new cold war through the coordination between U.S. and Chinawhich results from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at scenario, the middlepow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deepened and restrengthened. Considering these scenarios, the expected challenges and realistic options for Korea areas follow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appreciate the pivotal role of Korea-Japanrelations in Northeast Asia, and expend every effort to restore the deteriorated relations. In the two-layer structure, Korea-Japan relations is the parameter between the two triangle:one is Korea-Japan-U.S. triangle, the other Korea-Japan-China triangle. Korea can exalt toan actor who plays in the supra-structure together with Japan, through the cooperation withJapan. Second, Korea should acknowledge that the reality which history issue overwhelmsthe other issues is an anomalistic situation, but it consist of the conditions which causehardship for official diplomacy. In this impasse,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break through the diplomatic infarction through non-political measures like public diplomacy or local government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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