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변화가 벤처 및 중소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 on Corporate Value of Ventures and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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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업가치에 법인세율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표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KIS-VALUE의 재무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코스피 및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11,590개(연도×기업)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세전이익이 0보다 크며, 세무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5년 연속인 기업만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세율 인하는 기업가치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율 인상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된 세율은 인하 연도 이후에도 지속되고, 세율 인하로 인해 개선된 현금흐름은 유동자산의 증가를 통해 자산총액의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자산증가에 대해 투자자들이 기업가치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율 인상은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세율 인하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율 인상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를 유의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가 세율이 인상된 이후에 유의하게 강화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changes in the corporate tax rate affect corporate value. For 15 years from 2005 to 2020, 11,590 (year × company) samples of KOSPI and KOSDAQ companies that can use financial data in KIS-VALUE were used for analysis. In this study, only companies with pre-tax profit greater than zero and five consecutive years in order to measure tax risk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rporate value increases when the tax rate is lowered, and that the tax rate increase decreases the corporate value. The lowered tax rate will continue even after the lowered year, and since the cash flow improvement resulting from the tax rate cut leads to an increase in total assets through an increase in current assets, it is interpreted that investors perceive this increase in assets as an increase in corporate value. Conversely, an increase in the tax rate can be perceived as a decrease in corporate valu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ax rate c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and the tax rate increase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This mean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is significantly strengthened after the tax rate is raised.
참고문헌 (27)
- 강승구,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6(5), pp.311~346 (2017), 한국회계학회[DOI]
- 강정연,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및 세무위험", 국제회계연구, (78), pp.245~270 (2018),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강정연,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9(1), pp.147~183 (2014), 한국회계학회
- 고윤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4(4), pp.9~40 (2007), 한국세무학회
- 김진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3(3), pp.267~298 (2016), 한국세무학회
- 문예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보유와 전기법인세납부여부에 대한 시장반응", 회계정보연구, 37(1), pp.207~231 (2019), 한국회계정보학회[DOI]
- 문예영, "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본시장반응 : 2009년 법인세율 인하유예", 회계저널, 25(4), pp.325~364 (2016), 한국회계학회
- 문예영, "장기적인 조세전략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반응 :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정보효과", 산업경제연구, 30(4), pp.1429~1456 (2017), 한국산업경제학회
- 박석진,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6(6), pp.295~331 (2015), 한국세무학회
- 박성원,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회계학연구, 43(3), pp.183~223 (2018), 한국회계학회[DOI]
- 박시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기업의 주주가치 상승효과 분석", 세무학연구, 30(1), pp.163~195 (2013), 한국세무학회
- 박종일, "세무위험과 기업위험 ―주가변동성, 시장베타 및 자본비용 측면에서―", 세무와 회계연구, 8(1), pp.5~56 (2019),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심충진, "세무조사 여부에 따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1(4), pp.81~104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 유현수, "기업의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 세무학연구, 35(3), pp.237~285 (2018), 한국세무학회[DOI]
- 이건, "임원의 세무전문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6(3), pp.137~170 (2015), 한국세무학회
- 이균봉, "조세혜택 및 법인세율인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1(1), pp.37~64 (2008), 대한경영학회
- 이남우, "2001년과 2003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반응 비교", 회계정보연구, 25(4), pp.199~219 (2007), 한국회계정보학회
- 이남우,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반응", 산업경제연구, 15(6), pp.15~ (2002),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원흠,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규제연구, 20(2), pp.93~117 (2011), 한국규제학회
- 임영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에 대한 자본시장반응", 세무학연구, 36(3), pp.153~172 (2019), 한국세무학회[DOI]
- Bolster, P. J., "Dividend policy and valuation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National Tax Journal, 44(4), pp.511~518 (1991)
- Chen, K. C. W., "The 1993 tax rate increase and deferred tax adjustments: A test of functional fix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1), pp.23~44 (2000)
- Desai, M.,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pp.145~179 (2006)
- Desai, M.,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3), pp.537~546 (2009)
- Givoly, D., "The Valuation of the Deferred Tax Liability: Evidence from the Stock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67(2), pp.394~410 (1992)
- Goh, B. W., "The effect of corporate tax avoidance on the cost of equity", The Accounting Review, 6, pp.1647~1670 (2016)
- Scholes, M. S.,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 pp.161~185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