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및 자본비용의 변화가 기업규모별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anges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Cost of Capital on Firms' Capital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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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3회에 걸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자본비용이 기업의 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법인세율과 자본비용이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인세율과 기업의 자본투자는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자본비용도 자본투자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투자결정에 현재 기업이 직면한 자본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암시한다. 셋째, 대기업의 경우 자본투자에 결정에 자본비용보다는 법인세율이 중요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법인세율보다는 자본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시장에서 추가적인 자본조달의 용이함에 따라 두 변수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We examine the effects of changes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firms' cost of capital on the capital investments.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 (1) decreases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declines stimulates corporate capital investments ; (2) firms' cost of capital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irms' capital investments ; (3) in large firms, the positive effects of decreases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on capital investments dominate other effects arising from firms' cost of capital, while in small firms, the effects of the increased cost of capital on capital investments dominate other effects arising from the decreases in income tax rate. Our findings support the policy maker's view that economic policy through the changes in tax rate is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