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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에 따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 분석

The Value Relevance of Tax Avoidance in the Wake of Business Cycle

권기정|박지현
한국세무회계학회 (Kata(Korean Association Of Tax & Accounting))|2023.07|세무회계연구 (Tax Accounting Research)|제76호|pp.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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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조세회피법인세자본시장기업가치조세정책Tax Avoidance가치관련성Value RelevanceTax PolicyCorporate ValueCapital MarketCorporate TaxWake of Business Cycle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으로 인하여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조세회피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0년이라는 기간설정을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증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세회피는 경기변동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변동이 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변동은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변동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있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호황기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이 불황기보다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세회피로 인한 비조세비용 발생의 크기가 불황기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자본시장은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불황기에는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통한 조세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증가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조세회피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는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의 법인세와 관련된 조세정책 및 자본시장을 관리하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기변동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여준다는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s how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affect corporate value, targeting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market and KOSDAQ market for 30 years from 1991 to 2020. [Methodolog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verif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y setting a period of 30 years. The reason is that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have not been conduc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addition, this study assumes that tax avoidance is also related to economic fluctuations, and analyzes how economic fluctuations affect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ax avoidance appears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corporate value at the level of 1%, and economic fluctuations do not appear to have a direct effect on corporate value.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economic fluctuations have the effect of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In other words, because corporate cash flows are better during boom times than during recessions, the capital market evaluates the impact of tax avoidance negatively on corporate value due to concerns that non－tax expenses will be greater due to tax avoidance than during recessions, Tax avoidance is evaluated as a positive factor for corporate value as cash flow increases due to reduction of tax cost through tax avoidance, as companies lack cash flow during recession. This is a result confirming that companies listed on Korea’s capital market continue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ies, and that tax avoidance is a major factor in reducing corporate value.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tax policies by providing the implications that economic fluctuations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to stakeholders who manage corporate tax－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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