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육시설의 보육비용산정 방식이 한국의 보육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
Child care costs calculation method in japan’s child care centers and Implications for korea child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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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 1인당 투입 비용인 보육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표준보육비용의 개념은 물론 구성항목, 단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일본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비용을 구성하는 항목과 수준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인건비가 보육시설 운영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최소한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상회하는 내용으로 시설과 설비를 정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가산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50명 이하 정원규모의 소규모 시설과 월세와 임차를 통해 운영되는 시설이 다수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study of accurate calculation for child care cost should be prec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 care and education. Bu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defined exactly standard child care cost’s conception and item, unit cost. Therefore analyze standard child care cost’s item and level of the child care center in japan which is operated similar methods to korea and drew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standard child care cos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Child care personnel placement standards” in acceptance of the research results that labor costs are the largest part of child care center’s management cost and the quality of child care can not exceed that of teach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 addition to child care centers that are maintained above the “Child care center installation standards” and “Child care personnel placement standards” for the advancement of the quality of care. Third,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standard child care cost by considering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small scale child centers with less than 50 people and the large number of child centers operated through rent and lease. Finally, local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active child care policy beyond the central govern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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