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 정치경제관계에서의 '72년 체제'의 발전과 전환
The Conversion and Develoment of '1972 system' in the japan - China Political Econom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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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일중 정치경제관계에 있어서의 '72년 체제'의 발전과 전환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일중 정치경제관계에 있어서의 '72년 체제'를 1972년 양국간 국교정상화 때의 '일중 공동선언'과 후꾸다내각 때의 '일중 평화우호조약'을 토대로 성립하여 일중 정치경제, 외교안보 전반에 작용하는 구조적 틀로 파악한다. 본고는 '72년 체제'의 정치경제적 특질과 내용을 밝히는 동시에 탈냉전기에는 일중관계의 '72년 체제'적 특성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일중관계가 정상화된 '72년체제'의 각 시기별 내용분석을 통해, '72년 체제'를 70년대의 성립기, 80년대의 발전기, 90년대의 전환기로 대별되는 3단계의 주요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그 특질을 형성, 발전시켜 왔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일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분석변수로서 동아시아에서의 미일중관계, 일중 상호의존성과 마찰도, 양국 국내정권의 변화를 상정하는 바, 주요 내용은 시대별로 각 변수에 따라, '동아시아 미일중 관계의 구조변동'과 일중 '72년 체제'의 발전과 전환 관계, 일중관계의 '상호의존성'과 대립도의 요인에서 본 '72년 체제'의 발전과 전환 , 양국 국내정치에 있어서의 정권변화 요인분석 등이 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version and development of '1972 system' in Japan-China political economy relations. Since the normalization in 1972, Japan and China have developed their relations through three special steps which could be called formation period in 1970s, development period in 1980s, and conversion period in 1990s. The important analytical variables in this paper are the structural change of U.S. - China relations, cooperlation and conflict elements in Japan-China relations, and the domestic political regime change of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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