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당들의 헌법개정안 시안 분석을 통해서 본 개헌 논의의 정치과정
Comparative Analysis of Party Drafts for Japanese Constitutional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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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국민투표법의 통과와 더불어 개헌은 원칙의 문제로부터 시간의 문제로 바뀌었다. 일본 개헌 움직임이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움직임이라는 시각과는 달리, 이 논문은 일본 정당들의 헌법 개정 시안 비교분석을 통해 일본 정계내에 개헌, 창헌, 가헌, 호헌 등 다양한 논의가 공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내에도 호헌과 개헌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민당 헌법 초안도 양 세력의 정치적 타협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일본이 개헌 이후 군사대국화나 군사대국화 등 혁명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에 반해, 일본이 개헌 이후 전전의 일본으로 되돌아 가거나 위험한 일본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논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민당이 목표로 하는 2011년까지의 개헌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Abstract
With the passage of the law for national referendum, Japanese constitutional revision turned into a matter of time from that of principle. Unlike a view that Japanese constitutional revision is an inevitable process led by a consensus, this article argues that diverse perspectives coexist, including constitutional creation and constitutional addition. Even within the LDP, advocates for anti-constitutional revisionexist, which contributed to the revision of the LDP draft for constitutional change. Also this article claims that, even though Japan changes its constitution, Japan would neither go back to pre-war Japan nor radically turn to a dangerous superpower. Furthermore, it is highly unlikely that constitutional revision is over b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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