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의 헌법개정에 대한 인식-헌법기념일 사설(2007〜2012년) 분석을 중심으로-
Perceptions of Japanese Media about Japanese Constitutional Revision : Analyzing Japanese newspaper articles from 2007 t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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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헌법 9조 개정을 다룬 일본의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41개 신문의 헌법기념일 사설을 중심으로 신문의 헌법관과 헌법개정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구체적 쟁점으로 자위대의 위상과 역할, 미일안보체제,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수의 신문이 ‘호헌 내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신문은 현행 헌법이 일본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기반이라고 보고 있으며, 헌법 9조가 표방하는 평화주의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쟁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헌법의 틀 안에서 견지해온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의 원칙을 지지하고,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최근 일본정부의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문의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확인된 일본국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현행 헌법에 대한 일본국민의 강한 지지는 헌법 9조 개정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conducted an analysis of Japanese newspaper articles discussing Japanes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range of the analysis was Japanese newspaper articles from 2007to 2012. Perspective about the Constitution of each newspaper and its basic stance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ere examined from its articles. Furthermore, more specific issues such as status and role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the U.S.–Japan Security Treaty,and overseas dispatch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were examined as well. This research found that majority of the newspapers think highly of the current Constitutio n as what brought prosperity and peace to Japan, and value pacifism in the Article 9. Further more, regarding the specific issues, newspapers support the principle of a strictly defensive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prohibition of the use of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int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The resea rch found that they strongly criticize the attemp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rying to tear down theses principles. These perceptions of the media are also equivalent to the perception s that most Japanese nationals share. In this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strong support on the current Constitution will play a certain role in deterring the movement towar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참고문헌 (36)
- 박철희, "일본 정당들의 헌법개정안 시안 분석을 통해서 본 개헌 논의의 정치과정", 일본연구논총, 27, pp.65~93 (2008), 현대일본학회
- 정현숙,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본 일본인의 평화의식 -헌법 9조, 자위대, 안보체제에 관한 의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42, pp.77~99 (2009), 일본연구소
- 伊藤公雄, "憲法と世論" (1996), 社會評論社
- NHK放送世論調査所, "圖說 戰後世論史" (1982), 日本放送出版協會
- 梶居佳広, "50年代改憲論と新聞論説(1952-57年)",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 (96) (2011)
- 片山紘二, "国際貢献という命題―世論調査にみる護憲․改憲, In 憲法とどう向きあうか" (1994), 朝日ソノラマ
- 蒲島郁夫, "メディアと政治" (2007), 有斐閣アルマ
- 我部政明, "日米安保を考え直す" (2002), 講談社現代新書
- 清谷信一, "専守防衛―日本を支配する幻想" (2010), 祥傳社
- 古關彰一, "平和國家’日本の再檢討" (2002), 岩波書店
- 古關彰一, "かつて読売は護憲を主張し, 毎日は改憲を訴えた―全国三紙‘憲法記念日’の社説を分析する", 論座, (108) (2004)
- 古關彰一, "いまこそ‘平和’意識を問い直す", 潮 (2005)
- 小林考輔, "新聞․世論にみる憲法の十八年―その変貌の軌跡", 法律時報 (1964)
- 高田健, "護憲は改憲に勝つ" (2005), 技術と人間
- 竹下俊郎, "メディアと世論, In メディアと政治" (2007), 有斐閣アルマ
- 田中伸尚, "憲法九条の戦後史" (2005), 岩波新書
- 豊下楢彦, "集団的自衛権とは何か" (2007), 岩波新書
- 中野憲志, "日米同盟という欺瞞, 日米安保という虚構" (2010), 新評論
- 半谷高雄, "憲法問題に対する新聞論調の変遷", 新聞研究 (1964)
- 孫崎享, "日米同盟の正体―迷走する安全保障" (2009), 講談社現代新書
- 丸山重威, "新聞は憲法を捨てていいのか" (2006), 新日本出版社
- 和田進, "九條の規範力と戰後日本の平和意識", 前衛 (2007)
- 和田進, "湾岸戰爭と國民の平和意識", 法律時報, 63(11) (1991)
- 和田進, "戰後日本の平和意識―暮らしの中の憲法" (1997), 靑木書店
- 渡辺治, "日本國憲法‘改正’史" (1987), 日本評論社
- 渡辺治, "‘豊かな社会’日本の構造" (1990), 労働旬報社
- 渡辺治, "政治改革と憲法改正" (1994), 靑木書店
- 渡辺治, "憲法‘改正’の爭點" (2002), 旬報社
- "NPJ 홈페이지"[URL]
- "九条の会 홈페이지"[URL]
- "憲法改悪反対共同センタ 홈페이지"[URL]
- "日本ジャーナリスト会議 홈페이지"[URL]
- "日本新聞協会 홈페이지"[URL]
- "法学館憲法研究所 홈페이지"[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