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치과정의 비교: 헌법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Political Processes between Korea and Japan: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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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과정을 ‘헌법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다. 개헌문제는 양국의 정치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헌은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다수의 정치적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정치과정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총리 리더십, 의회 및 정당정치, 국민의 여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초기에 개헌이슈를 주도하고 대통령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의회정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개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일본의 아베내각은주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개헌이슈를 제기하고 임기내 개헌을 목표로 제시하였지만, 역시 의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코로나상황으로 내각에서 물러나야 했다. 개헌을 통해 본 양국의 정치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개헌과정의 어려움은 모두 의회정치에서 비롯되었다. 양국 모두 의회에서 2/3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은 여야의 대립구조로 인하여 개헌안 합의가 어려웠다. 거대 양당은 정부형태에 대한 이견,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과의 연계 등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소수정당들은 배제되었다. 일본은 의회의 합의제적인 관행, 평화주의에 대한 여론 등으로 야당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연립여당내 소수정당들을 다수제적인 시도에 끌어들이지 못하였다. 자민당과 아베총리는 공명당의개헌안에 근접하게 개헌안을 바꾸어 공명당의 동참을 이끌려 했지만, 여론과 의회의 합의주의적 관행에 공명당이 망설이면서 진전되지 못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tical processes of Korea and Japan aroun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ssu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a good example of the political process involving a number of political actors of both countries. This includes a variety of actors, including presidential/prime ministerial leadership, parliamentary and party politics, and public opinio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was different in many ways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the difficultie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all stemmed from parliamentary politics. In Korea, it was difficult to agree on a constitutional amendment due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two major parties had difficulty finding common ground due to differences over the form of government, simultaneous political interests in local elections, and minority parties were excluded. Japan has failed to attract minority parties in the coalition, as well as opposition parties, due to parliamentary consensus practices and public opinion on pacifism. Prime Minister Abe pursued various constitutional reform strategies, but failed to attract active support from his coalition partner, the Komei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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