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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후처리 비교연구: 일본의 배상 외교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n-Japan Talks and Japan's handling of postwar Southeast Asia : Diplomacy of Reparations-Centered Approach

이기태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14.12|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40호|pp. 269-295|DOI 10.35368/kjjs.2014..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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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Southeast Asia한일회담전후처리배상 외교South Korean-Japan Talksthe Postwar ProcessDiplomacy of Reparations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한일회담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후처리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결국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후처리를 제국주의 청산보다는 냉전의 격화 속에 미국의 국익에 따라 처리했고, 이것이 일본의 전후처리를 불완전하게 만든 커다란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후퇴와 냉전’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은 제국주의 세력의 후퇴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 속에서 배상 외교(전시 배상)와 경제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교를 전개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배상’ 및 ‘청구권’ 협상 결과,권위주의 정권은 수령한 배상금을 개인 피해자들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이나경제발전 혹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 저지 등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및 한국의 민주화와 함께 피해자들이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배상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일본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부채를 안게 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Japan’s failure to properly deal with the postwar process as adefeated nation under US leadership. Japan took into account a US policy shift toward EastAsia when handling the postwar situation in Southeast Asia and South Korea, letting theUS t ake the lead i n a way that s er ved i ts n ational inter ests , r ather than aiming t o endimperialism, amid an intensifying Cold War. Faced with the spread of communism togetherwith the retreat from imperialism, Japan pursued its diplomacy toward Southeast Asia throughwar repar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As a result of negotiations with authoritarian regimes in Southeast Asia and South Korea,monetary compensation paid by the Japanese government was used for economicdevelopment or preventing the spread of communism, failing to directly compensateindividual victims. The democratization of Southeast Asia and South Korea allowed individualvictims of Japanese imperialism to demand reparations for the pursuit of justice. Thus, theJapanese sense of historical debt has not been fundamentally resolved.

참고문헌 (42)

  1. 남상구,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 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 pp.291~315 (2010), 한일관계사학회
  2. 박원순, "한일협정을 다시본다: 30주년을 맞이하여", pp.237~278 (1995), 아세아문화사
  3. 박홍영, "일본 賠償外交 정책의 특징과 전략: 베트남공화국에의 戰後賠償(1953‒1965)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3), pp.313~328 (2000)
  4. 안소영, "일본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본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과정에 관한 연구 -교섭의제의 전환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2), pp.143~184 (2008), 동북아역사재단
  5. 우츠미 아이코, "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pp.107~146 (1995), 나남출판
  6. 이원덕,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30주년을 맞이하여", pp.61~91 (1995), 아세아문화사
  7.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1997), 서울대출판부
  8. 이원덕,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日本學硏究, 22, pp.381~409 (2007), 일본연구소
  9. 이원덕,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 국제 비교의 관점 -", 동북아역사논총, (22), pp.5~36 (2008), 동북아역사재단
  10. 이재봉, "남한의 핵무기 배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평화학연구, 9(3), pp.27~48 (2008),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1. 이재봉, "한일협정과 미국의 압력", 한국동북아논총, 15(1), pp.119~133 (2010), 한국동북아학회
  12. 이재오, "한일관계사의 인식 I: 한일회담과 그 반대운동" (1984), 학민사
  13. 이종원,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30주년을 맞이하여", pp.17~60 (1995), 아세아문화사
  14. 이현진,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 방식 - 경제협력 방식으로의 전환과정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22), pp.73~97 (2008), 동북아역사재단
  15. 최은미,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후처리에 미친 영향 연구 - 독일과 일본의 전범처리와 국가 간 배상 사례를 중심으로 -", 동아연구, (58), pp.51~89 (2010), 동아연구소
  16. 高木健一, "전후보상의 논리" (1995), 한울
  17. Ma‒Mint Kyi, "Burma‒Japan Relations 1948‒1954: War Reparations Issue", 박사, 総合文化研究科, pp.1984
  18. Michael J. Green, "Japan’s Reluctant Realism: Foreign Policy Challenges in an Era of Uncertain Power" (2003), Palgrave Macmillan
  1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trategic Importance of Japan", ~ (1948)
  2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54", United States Summary Minutes of Meeting, 14(Part II), pp.1780~1782 (1954),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Volume XXIII, Part 2",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993)
  2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968)
  23. 浅野豊美, "戦後日本の賠償問題と東アジア地域再編：請求権と歴史認識問題の起源" (2013), 中京大学企業研究所
  24. 井上寿一, "年報政治学　一九九八年度 日本外交におけるアジア主義" (1999), 岩波書店
  25. 内海愛子,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2006), 山川出版社
  26. 太田修,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 (2003), クレイン
  27. 岡野鑑記, "日本賠償論" (1958), 東洋経済新報社
  28. 岸信介, "岸信介回顧録" (1983), 広済堂出版
  29. 金斗昇, "池田政権の安全保障政策と日韓交渉：『経済安保路線』を中心に", 国際政治, (128), pp.192~210 (2001)
  30. 権容奭, "岸政権期の｢アジア外交｣: ｢対米自主｣と｢アジア主義｣の逆説" (2008), 国際書院
  31. 篠永宣孝, "日本の戦後賠償：アジア経済協力の出発" (1999), 勁草書房
  32. 須藤季夫, "日本外交におけるASEANの位置", 国際政治, (116), pp.147~164 (1997)
  33. 立川京一, "日本とアジアにおける初期の冷戦", ヨーロッパ東南アジア研究会議発表文, pp.152~158 (2004)
  34. 波多野澄雄, "現代日本の東南アジア政策　1950‒2005" (2007), 早稲田大学出版部
  35. 林理介, "日本の戦後賠償：アジア経済協力の出発" (1999), 勁草書房
  36. 松本繁一, "日本の東南アジア経済援助とその政治力学", 国際政治, (60), pp.111~131 (1978)
  37. 宮城大蔵, "インドネシア賠償をめぐる国際政治", 一橋論叢, 125(1), pp.34~50 (2001)
  38. 宮城大蔵, "戦後アジア秩序の模索と日本：｢海のアジア｣の戦後史　1957~1966" (2004), 創文社
  39. 李鍾元, "韓日会談とアメリカ：『不介入政策』の成立を中心に", 国際政治, (105), pp.163~181 (1994)
  40. 吉川洋子, "日比賠償外交交渉の研究：1949‒1956" (1991), 勁草書房
  41. 吉澤文寿, "日韓会談における請求権交渉の政治的妥結：一九六二年三月から一二月まで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6), pp.171~195 (1998)
  42. 渡辺昭夫, "戦後日本の対外政策" (1995), 有斐閣選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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