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 국제 비교의 관점 -
A Study on the Japan’s Post-war Reparations Diplomacy：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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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전후 배상외교는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만을 앞세운 편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결과, 아시아 피해자들과의 화해와 신뢰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로 귀결되었다. 일본의 전후처리에 대한 불만이 아시아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미결의 전후처리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이국 간 조약을 통해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문제를 처리했다. 독일의 경우는 비록 국가 간의 배상은 철저하게 회피하였으나 과거 전쟁에 대해 거듭된 사죄 표명과 더불어 유태인을 비롯한 나치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포괄적으로 취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독일의 피해자 보상정책은 오늘날까지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통합된 유럽의 출범이 가능했던 것은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주변유럽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bstract
Japan’s post-war reparation diplomacies were proceeded by its own convenient way, not to succeed to conciliate with the neighbour states and to get the confidences from them. Japan have taken the way to give the reparations to the nation states which had been suffered from her occupations, not to the individual war victims by the San Francisco Treaty. Therefore, post-war Japan have faced with the dissatisfactions and claims from the Asian neighbour people. However, contrary to the Japanese style, the Germany have taken the way to give the compensations to the individual victims who had suffered from the Nazzist persecutions. Besides, the Germany have succeeded to conciliate with the neighbour states and finally to give contributions to make European Unification. The comparison of the post-war reparation diplomacy between Japan and Germany have given many lessons to consider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peacefu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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