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한국과 일본의 대미동맹 인식 비교: 미국의 대외전략 전개에 대한 양국의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South Korea and Japan’s Perception of Alliance Policy with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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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나 영토문제로 인해 갈등과 대립을 빚기도 했으나, 국제정치적으로는 냉전기 이래 미국과의 동맹을 견지해온 공통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대미 동맹을 공유해온 한국과 일본이 냉전기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 어떠한 대응양식을 취했고, 그것이 한미일 3국, 혹은 한일 양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해 빅터 차(Victor Cha) 등은 동맹으로부터의 방기 혹은 연루 모델에 의거하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해 왔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본고는 냉전기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글로벌 안보정책 변화에 따라 나름 자생적이며 주도적인 대응을 해 왔고, 공교롭게도 195-60년대와 70년대 각각 유사한 대응양식을 보였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닉슨 독트린이 선언되었던 1969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제기된 자주국방론과 자위방위론 그리고 한미연합사 체결과 미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그러하다. 주니어 파트너로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선택한 정책의 유사성이, 냉전기 이후 한일 안보협력의 인식적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본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South Korea and Japan have been disputed each other on the thorny issues like historical memory and territorial claims. However, the two countries are sharing commonness such as political democracy, open market and an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under the fulcrum of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could manage mutual relationship on a stable basis despite some discrepancies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 on how the two countries’ political leaders have perceived the importance of their alliance with the U.S. and how they managed the mutual relationship during the cold w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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