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센카쿠열도 정책의 내용과 변화: 현상 유지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Contents and Changes in Japan’s policy of the Senkaku Islands: from immobilism to strategic cou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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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대만)이 영유권 도전을 하고 있다. 일본의 공식적 입장은 센카쿠제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타국과의 사이에 애초부터 영유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은 갈등해 왔으며, 2010년대 들어와 그 갈등은 일층 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센카쿠제도 정책은 일본의 대중 정책이라는 전체적 틀 안에서 국내정치적 상황, 국내정책 결정그룹의 판단, 그리고 상대국인 중국의 정책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 먼저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일중관계가 우호·협조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은 센카쿠제도에 대해 현상유지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와 일중관계가 일본 우위에서 중국 우위로 전환되고 중국의 해양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센카쿠제도는 일중간의 갈등과 대립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센카쿠제도 정책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 확보를 전제로 한 전략적 외교·군사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Abstract
The Senkaku Islands are under the valid control of Japan and China is challenging dominium about this. Japan’s official stance is that the Senkaku Islands are Japan’s own territories, and at the origin, territorial issues do not exist among other countries. However Japan and China have been conflicting over the Senkaku Islands ownership and the conflict has been flared entering 2000s. Japan’s policy of the Senkaku Islands has been made on interplay among domestic situation, judgement of domestic policy making groups, and policy of Chinese counterpart in overall frame of public policy. First, Japan had implemented immobilism policy under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from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in 1972 to mid to late of 2000s. However as the relation has been changed from Japan advantage to China advantage and China’s marine expansion have been regularized, the Senkaku Islands has been magnified as a symbol of two countries’ conflict and opposition. For this reason, Japan’s policy of the Senkaku Islands is being administered in a strategic foreign and military dimension on the premise to obtaining security from China’s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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