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연구
Study on the Sino-Japanese Disputes over the Senkaku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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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무인도서로 풍부한 어족자원과 석유·천연가스 매장량 및 해상교통로의 요지로서 경제적·지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서이다. 중·일은 제각기 역사적 권원,국제법적 근거를 제기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중국은 명조 이래 약 500년간 타이완의 부속 도서로서 중국 연해어민의 어장이자 류큐왕 책봉사신의 기록과 해상방어구역 등에 명시된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시 강탈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통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반면,일본은1884년 최초 발견 이래 동 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 1895년 1월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할양받은 타이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일본 고유의 영토로 현재까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일간 영유권 분쟁은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으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양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기인한 ‘미해결 보류원칙’에 대한 암묵적 동의에따라 비교적 평화적으로 관리되어 왔지만,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아태지역 개입전략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에너지 자원 확보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유권 분쟁은 점차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2010년대 후반 중국의 G-2부상 및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따른 미·중 패권경쟁과 이에 편승한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영유권 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센카쿠 분쟁은 문제의 근원을 제공한 당시의 국제적 상황,전후 국제법의 체결과정 및 각 국의 대응전략은 한·일간 독도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센카쿠열도, 댜오위다오, 시모노세키 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무주지 선점, 영유권, 시정권, 행정적 관할권
Abstract
Since the Senkaku(Diaoyudao) Islands are uninhabited islands located in the East China Sea and have geo-strategic importance 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SLOCs, both China and Japan have endeavored to gain sovereignty in the disputable territory through historical title,administrative action,international solidarity and military power. China insists that as China's indigenous territory attached to Taiwan since the Ming(明) Dynasty, the Islands are Chinese fishery, and many historical records about the sovereignty are still well-preserved. China also insists that Japan robbed it of the islands through the illegal treaties like Shimonoseki, San francisco,etc.On the otherhand,Japan insists that it first discovered the islands in1884 year, and through the continuous exploration since 1885 year, it at last confirmed the islands as uninhabited islands.Japan insists that the Senkaku Islands are not attached to Taiwan, but are its' indigenous territory. In the early-1970s to the mid-1990s, the dispute didn't escalate because of mutual strategic needs. But, in the late-1990s to the late-2000s, because of threat from China, USA's active engagement policy and Japan's return to anormal country, Sino-Chinese dispute hasbeen increasingly escalated, but the chance of cooperation still exists. In the late-2000s, According to US's'pivotto Asia' strategy andChina's Rise to G-2, both countries are taking more active and offensive strategy. But since there are still mutual strategic interests, both nations will alternate conflict and cooperation policy rather than armed clash. Meanwhile,since the dispute is similar to the issue of Dokdo island interms of international situation, and each nation's strategy, it can provide an important direction toward the solution. Keywords: Senkaku Islands, Diaoyudao, San Francisco Treaty, Sovereignty, Effective Control,Title,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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