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제도 분쟁과 미국의 개입 전략
Senkaku Islands’ Dispute between China - Japan and U.S’s Interven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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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제도의 분쟁은 그 역사적 기원의 다툼에서 비롯하여, 국제법적, 경제적, 국내 정치 이념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으며, 중국과 일본의 안보 전략적 요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주되고있다. 부국강병을 근거로 한 중국의 부상은 지역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주창하고있는 화평굴기(和平崛起)와 주변국이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중국 위협론이 교착(交錯)하는 현상이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군사 대국화에 대한 희망은 현실화될 가능성 점차 많아지고있다. 지역 질서와 안보의 문제에서 일본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결코아류국이 아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 경제의 쇠락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패권이 새로이 거론되고있으며, 세계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서 중국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반복되고빈번해지는 중일간의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분쟁은 새로운 역내 질서에 대한 힘겨루기에 다름아니다.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싸움에는 미국이 개입하고 있고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탈냉전 이후 일초다극적 상황에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화를 만끽하지 못했다고 말할수 있다. 가장 큰 변수가 중국의 부상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나 2001년 9ㆍ11 테러 이후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으로 운신이 쉽지 않았다. 이라크와의전쟁이 마무리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가까스로 미국은 다른 의제에관심을 둘 여력이 생긴 셈이다. 마침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필리핀, 베트남과 중국과의 영유권갈등에 미국이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세계는 이를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으로 바라보았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냉전시기의 군사기지를 부활시키고 합동 군사훈련까지 실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을포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귀환에서 관련국들은 경제면에서는 중국과 공진(共振) 현상을 보이지만 군사안보 면에서는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있다.35) 일촉즉발의 대치는 무력 도발로 비화할 개연성이 크다. 중국해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과 그 동맹 및 추종 국가들에 의해 포위되어있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피포위 의식의 고리를 깰 수 있는 지점이 중국해의 영토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곳은 중국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센카쿠 제도의 분쟁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과는 다르게 다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일 양자간의문제이다. 중일 영토 분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해결의과정에서 미-일 동맹으로 인해 일본의 편을 들고 있는 형국이다. 외교적으로는 양자간의 평화적해결을 원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일자리 늘리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일이다. 동맹의 딜레마가 작동될 수도 있다. 미국은 동맹이 담보하는 전략적 확실성을 시범적으로보여주어야 하나 이는 곧 사태의 악화를 의미한다. 사태의 진행으로 보아 타이완의 경우처럼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취사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편이 아니다. 이 분쟁에 대하여 중국의 피포위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나마동아시아의 열전으로의 전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양자간의 극단적 대결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중일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 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다. 중일 양국의 관계가 나쁠수록 미국이 아시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많아지겠지만 미국이 분쟁 영역에 깊이 개입할수록 돌이킬 수없는 동아시아의 신냉전 구도의형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의 많은 난제들 역시 해결이 난망하게 될 것이며역사는 냉전 상황으로 퇴행할 것이다. 냉전적 전망은 끊임없는 정세불안을 가져다주기는 하겠지만 열전보다는 나을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센카쿠 제도 분쟁의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이다.
Abstract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in the East China Sea has been influenced by historical right, international 1aw, economic factor, and domestic political variables. Recently that has been aggravated by security strategy of China and Japan. Two countries is unsatisfied with the past history of the sediment which has been being continued in the current, having accelerated a full-fledged competition for hegemony in East Asia.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a dispute between these, which is the major variable. It is associated with the alliance for U. S. to intervene in the dispute and strategic objectives to deter the expansion of China’s forces ultimately. If U.S. choose a strategic certainty, it is certain that America has the risk to bump into the dangerous enemy, China. In case U.S. have a view to take a strategic ambiguity, Japan as axis alliance in East Asia will have intention to go away independently and to accelerate military capabilities. As alliance dilemma works in intervention in a dispute over Senkaku islands, it seems that it will be more flexible for U.S. to operate alliance milit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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