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전후보상재판과 화해
Post-war Compensation Lawsuit and Reconcili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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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법원은 수십 건의 강제동원 관련 전후보상재판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받아들여 식민지 지배와 전쟁 피해에 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전후보상재판은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관련 책임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온 일본의 전쟁책임·전후책임을 근본적으로 묻는 것이었다. 그것은 패소로 끝난 경우라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법 앞에 소환하고 그 증언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의 회복을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전후보상재판은 화해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일본국이나 많은 기업이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화해가 실현된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소송 과정이나 화해 협의 속 사죄는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식미지 지배 사실을 인정하고 법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인들에게 여실히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한일 민간의 역사 문제에 있는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점차 화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Abstract
Supreme Court of Japan accepted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 in dozens of post-war compensation suits regarding forced labor and judged that individual claims for colonial occupation and war damage had also been abolished and all of them rul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ost-war compensation suit was essentially a question of Japan's responsibility for war and its responsibility for the war, which had been ambiguous about its responsibilities related to colonial rule and the war of aggression.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alling for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dignity by summoning the victim, who had been forced to remain silent, before the law and acknowledging the testimony as true, even if it ended in defeat. The post-war compensation lawsuit also brought about reconciliation. While Japan and many companies are not trying to solve the post-war compensation problem, we have to admit that the reconciliation is significant. The apology in the proceedings and negotiations of reconciliation recognized the invasion and colonial rule by Japanese militarism and resulted in the history education given to the Japanese in the form of law. This will be of crucial significance in narrowing and gradually reconcil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history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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