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 문제
日本の 「戰後處理」 と植民地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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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의 목적은 첫째, 현재 일본정부가 ‘전후처리’와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정부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실태를 검토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양국간 협정에 의해 배상과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표명은 역사적 성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교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무라야마 담화 이후에는 이를 기계적으로 답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동반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그리고 배상과 보상도 냉전을 배경으로 일본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법적인 정당성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간 총리 담화는 자신의 언어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체시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남겨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한국병합은 합법적이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Abstract
本稿の目的は、第一に、日本政府が戦後処理と植民地支配の問題について持っている認識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第二に、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にたいする謝罪と補償の実体を検討し、日本政府の公式的な見解が持つ問題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日本政府は村山談話などを通じて植民地支配について反省とお詫びの心を表明したし、講和条約と両国間の協定によって賠償と補償問題をすべて解決したと主張する。しかし、日本政府によるお詫びと反省の表明は、歴史的な省察に基づいたものではなく外交関係の変化を反映したものであり、村山談話を機械的に継承しているし、具体的な行動計画を持ったない。また、この談話を否定するような発言や行動が行われた結果、その意味が疑われた。そして、賠償と補償も冷戦を背景として日本に圧倒的に有利な条件下で行われたのであり、法的な正当性だけを主張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批判が提起されている。菅総理談話は、自分の言葉で日本の植民地支配にたいする見解を表明し、具体的な行動計画を提示するなど進一步した側面がある。しかし、歴史的な真実を明らかにし、残された問題を解決のための具体的な方案を提示していない。また、韓国併合は合法であったという認識を前提としている点では、村山談話の限界を乗り越えていない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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