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Lawsuits for the Righting Japanese Wrongs of the Past in Japan
한국법사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2007.04|법사학연구|제35호|pp. 329-402|DOI 10.31778/lawhis..35.2007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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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이 글은, 한국인들이 일본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위해 진행한 또는 진행 중인 소송 중, 일본에서의 소송을 분석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또는 진행 중인 80여건의 소송 중 한국인들에 의한 40건의 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을 차별시정형소송과 피해구제형소송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당사자, 내용, 쟁점, 판결의 경향 등을 분석정리하고, 그것을 소송의 배경과 전개과정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소송의 성과와 한계와 전망과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 글은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여줄 뿐만아니라, 소송을 통한 대일과거청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주제어] 대일과거청산소송, 한일관계, 과거사문제
참고문헌 (20)
- 松岡肇, "中人制連行制事件 －福岡訴訟判決", 37 (2002)
-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1996),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1996),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2001), 풀빛
- 한국정신대연구회,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1997), 아세아문화사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2005), 경인문화사
- VAWW-NET Japan, "女性際犯法廷の全記錄 III" (2002), 凱風出版
- 高橋哲哉, "<史認識>論" (2002), 作品社
- 吉澤文, "後日韓係 －交正常化交をめぐって" (2005), クレイン
- 金成藤田博雄, "傷痍軍人金成の" (1995), 社批評社
- 李種元, "東アジア冷と韓米日係" (1996), 東京大出版
- 朴鐘鳴, "在日朝鮮人 －歷史現狀展望" (1999), 明石書店
- 松本克美, "時效と正義 －消滅時效除斥期間の新たな胎動" (2002), 日本評論社
- 申惠, "戰後補償と國際人道法 －個人の請求權をめぐって" (2005), 明石書店
- 中島美, "朝鮮人被爆者孫振斗裁判の記 －後補償の原点" (1998), 在韓被爆者問題市民議
- 中人被害賠償請求事件辯護團, "砂上の障壁 －中人後補償裁判10年の軌跡" (2005), 日本評論社
- 太田修, "日韓交 －請求問題の究" (2003), クレイン
- 田安弘, "共同共同究中後補償 －歷史法裁判" (2000), 明石書店
- 韓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 "在韓被爆者が語る被爆50年" (1996), 韓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
- 和田春樹石坂浩一後50年決議を求める, "日本は植民地支配をどう考えてきたか" (1996), 梨の木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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